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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의 잔상과 회복: 취약국의 거시경제변화를 통해 본 고찰 = Is Euro Crisis Over?: Macroeconomic adjustment of peripheric economies in Eurozone
저자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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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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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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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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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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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adjustment of Eurozone peripheries sincethe Eurozone crisis and tries to answer a following question; Is Euro Crisisover? While the crisis has an apparent aspect of sovereign debt crisis, it ismore complex in nature. The Euro Crisis resulted from the macroeconomicfailures in governance and the accumulated economic bubbles both in public andprivate sectors. In order to tackle the crisis, the comprehensive reforms havebeen implemented at both Eurozone and country level. Particularly, periphericeconomies have experienced internal devaluation by the fiscal consolidation andthe fall in unit labor cost.
The paper reviews macroeconomic indicators in following five categories;public finance, external imbalance, industrial structure, employment and financialmarket. Since the crisis, all peripheric economies have considerably reducedtheir public deficits. In addition, their current account balances have beenimproving in a dramatic way due to drop in demand for import and externalfinancing. While all countries examined have experienced considerable increasein their exports, unemployment rate surged at historically high level due to themassive lay-off in construction sector and fiscal cut. All the more, a deleveragingin private debt continues in the wake of the fragmentation of Eurozone financialmarkets.
Against these review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Euro crisis alreadyarrived at turning point and peripheric economies are overcoming their chronicweakness revealed during the crisis. However, long-lasting recession, highunemployment rate and unhealthy financial sector in these countries still show that Eurozone is unstable community as a monetary union. Social unrest andfalling support to the EU in general would also be risk factors in the functioningof the EMU.
본 연구는 유로존 위기 발생 이후 유로존 취약국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살펴봄으로써 유로존 위기가 종료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로존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재정위기의 양태를 띠지만, 지난 10년간 축적된 취약성에 대한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위기발생 이후 EU/유로존과 회원국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취약국들은 평가절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정긴축과 생산비용 축소와 같은 내적 절하를 실시하였다.
재정, 대외불균형, 산업구조, 고용, 금융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유로존취약국 경제는 지난 4년간 현저한 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재정적자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경상수지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및 해외차입투자의 감소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다. 수출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부동산 버블의 붕괴, 긴축으로 인해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민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재정위기로서의 유로존 위기는 개선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국의 경기침체와 고실업, 부실금융권의 문제는 유로존이 매우 불안정한 단일경제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정위기의 양태를 넘어서는 또다른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실업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만은 유로화 체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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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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