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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수정의 정치적 의미: 권리에 기반한 산림복원 정책을 중심으로 =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Modification of Chinese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Focusing on Rights-based Forest Resto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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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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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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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권위주의 체제가 시장과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보다 효과적인 기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최근 중국의 산림복원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과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고조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 위기는 어떤 유형의 정책 체제가 자원 부족과 환경 악화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권위주의적 환경주의는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환경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권위주의적 환경주의는 능력 있고 부패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리더쉽이 강력한 정책적 집행력을 사용하여 환경이슈를 처리할 때 그 실질적 성과가 민주국가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 산림복원 사업인 퇴경환림(退耕还林, Grain to Green Project) 사업의 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의 대표적 사례국인 중국의 환경 성과와 최근의 개혁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중국의 개혁 방향이 목표 기반에서 권리 기반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이것은 권위주의적 환경주의가 지속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내고 있다기 보다는 그 한계를 시장과 민주적 요소로 보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uthoritarian system has more effective mechanisms than the market and freedom-based democratic system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s an empirical approach to this by analyzing recent policy directions and changes in the field of forest restoration in China. The growing global environmental crisis has sparked debate about what types of policy regimes can best help address resource scarcity and pollution, and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challenges the conventional view that democratic systems can produce better environmental outcomes.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asserts that when an authoritarian, capable and incorruptible authoritarian leadership uses strong policy enforcement power to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its actual performance is superior to that of a democratic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recent reform measures of China,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through analysis of the reform direction of China's representative forest restoration project, the Grain to Green Projec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how that China's reform direction on environmental issues is changing from target-based to rights-based, which means that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is supplementing its limitations with market and democratic factors rather than continuing to produce effec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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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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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6-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Chin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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