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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변동과 지분소유구조가 기업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 = Corporation Tax Rates Changes, Corporate Governance, and Capi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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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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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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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3-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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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본투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이익조작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시도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투자증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위의 점에 착안하여 2002년의 법인세율 인하시에 기업의 투자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의 검증을 실시하면서 기업의 지분소유구조가 따라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있는지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단일변량분석의 경우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변량분석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른 변수에 비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기업의 소유구조의 경우에는 연구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changes, ownership structure. The accounting literature provides much evidence of incentive manage earnings. But we need to find the effect of investment increases in response to reductions in corporate tax rate.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firms' capital investments in response to reductions in corporate tax rate. This seems to imply that firms did not have so much incentive to capital investments because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 was small. Our findings suggest that tax policy through the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is less effective to capital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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