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 · 일 해양영토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인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은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으며 분쟁도서들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63년 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은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고, 중 · 일 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 · 일 간 독도 문제는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추진에서 한 · 미 · 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북한과 중국에 대항한 굳건한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 기여한다. 그러나 한 · 일 간 독도 문제는 강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안보 담보국이므로 양국 간 분쟁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이 미국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로 얽힌 역사적 문제들을 원상회복시키지도, 양국 간의 해양영토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한 · 일 간 해양영토분쟁은 그 특성상 분쟁당사국 간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 또는 적어도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기인한 문제가 한 · 일 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러한 분쟁들을 초래하게 만든 역사적 상황들에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국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담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with its near neighbors all find their origins in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ended the U.S. occupation of Japan after World War Ⅱ. The Treaty did not clearly establish Japan’s maritime boundaries and was silent on the disposition of disputed territories. As a result, decisions reached by the United States 63 years ago have, in a sense, come back to haunt the United States in two of the three disputes: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because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China; and Dokdo issue because it contributes to continued enmity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are America’s two Northeast Asian allies.

In the U. S. rebalancing policy to Asia,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on security issues is essential and would present a solid Northeast Asian democratic posture against North Korea, and potentially China. However, the dispute over the Dokdo island creates a major stumbling block in the Obama administration’s desire to forge a closer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their stable management or their peaceful resolution, as both Korea and Japan’s ultimate security guarantor. While the United States cannot undo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ending the World War Ⅱ or cannot directly resolv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ts active efforts and bold move to address these disputes as part of the San Francisco Treaty might have kept from becoming flashpoints. The key factor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e United States’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it had a role historic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se dispu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 · 미 · 일 관계
• Ⅲ. 한 · 일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의 한계
• Ⅳ. 미국의 한 · 일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균형적 해법
• Ⅴ. 맺음말
• 국문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