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ine Studie über die Umstrukturierung der Verwaltungsreform in Deutschlan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8(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독일에서 행정개혁의 변화와 방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독일에서의 행정개혁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었고, 행정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독일의 행정개혁은 정보통신기술(IT)의 접목과 함께 행정내부의 변화와 방향을 새롭게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른 핵심요인은 정치적·재정적·경제적·사회적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행정개혁은 정치적인 결정과 재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도 행정개혁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행정개혁의 사례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행정개혁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행정개혁의 새로운 모형으로써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조직축소를 통해서 행정의 단순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치적인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개혁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혁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changes and the overall course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in Germany. Since the reunification in 1990, administrative reforms in Germany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ways. Mainly, private management methods were introduced as a strategy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However, since 2000, the transformations and the general procedure of internal administrative matters in Germany have been newly discussed in collaboration with challeng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Mainly, the key questions such as political, financi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have been analyzed. The financial and political factors largely determined action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factors may increase administrative costs and social costs, and therefore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A typical case of an administrative reform can be found in the State of Brandenburg. For example,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Brandenburg sought to simplify the administration through drastic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contraction as a new model for a possible administrative reform. In this case, the key element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s wer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political support and assistance. Despite many challenges such as the outflow of a large part of the populace in Brandenburg, the government of this province succeeded to minimize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municipaliti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through many discussions and various meetings to exchange opinions of the political lead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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