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 of Corruption in American Politics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it = 美國政治에 있어서의 不正腐敗의 問題와 그 理論的인 硏究에 관한 一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民主主義의 先進國으로 알려지고 있는 美國의 政治에도 不正腐敗의 問題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不正腐敗의 문제는 主로 事件記者들의 폭로기사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론적인 硏究에 있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本稿는 Anold Heidenheimer가 提示하고 있는 諸槪念들을 中心으로 不正腐敗의 理論的인 接近方案과 그 問題點을 검토하고 있다. Heidenheimer가 分類한 세가지 不正腐敗의 유형, 卽 ① 公職남용을 통한 不正, ② 公共의 利益을 갈취하는 不正, ③ 市場經濟와 연루된 不正 등은 共히 "私的인 利益을 爲한 公權力의 惡用"이라는 槪念規定이 前提되어 있다.
그러나 公職을 通하여 私的인 利益을 획득하는 경우를 무조건 다 不正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理論과, 公權力의 惡用(misuse)이나 不法的인 利用(illegal use)도 무조건 다 부정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不正腐敗의 긍정적인 機能」(functional role of corruption)을 주장하는 理論(Samuel Huntington)까지 있고 보면 不正腐敗의 硏究는 그 槪念規定에서부터 상당한 問題點을 안게 된다.
한편 不正腐敗의 問題를 法的·制度的인 차원에서만 論議하려 할 때 「合法的인 不正」, 「合法을 가장한 不正」을 밝혀낼 수 없으며, 선거철마다 펼쳐지는 호화판 모금파티에서부터 워싱턴 政街를 누비고 있을 4,000명 이상의 合法的인 lobbyst들(80% 이상이 변호사출신)의 엄청난 不正腐敗를 규제할 方法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