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정부연구기관의 체제 및 운영 실태 :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저자
김삼수 (서울산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3.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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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日本においては2001年に行政改革を通じ、独立行政法人という新しい制度が導入されることにより政府研究機関の制度に大きな変化がもたらされた。本稿は現在多数を占めている独立行政法人型を中心に、日本の政府研究機関の体制と運営実体について分析する。そのために文献調査と併行し2007年7月に経済産業研究所に対する事例調査(現地訪問インタービュー調査: 経済産業研究所, 経済産業省, 総務省)を実施した。
分析の結果、政府研究機関は中長期的で戦略的な視点から理論的・分析的基礎に基づく政策研究に専念するよう制度化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そのような政策研究の実行を担保する核心的装置は、独立行政法人制度により義務づけられている主務大臣による積極的な中期目標の設定にある。中期評価や年度評価も、中期目標やそれを具体化する中期計画と年度計画にしたがい行われている。そして、研究所の予算はほぼ全的に政府交付金に依存している。5年間の中期計画印可の際、すでに財務大臣との協議をへてその期間の予算が確保されている。そのため、外部から受注する受託プロジェクトは一切実行していない。このような日本の政府研究機関の研究活動と運営上の特徴は、政策研究が非効率・非効果的に行われているとされる韓国のそれと非常に対照的である。最後に、日本の事例から得られる改善方案をいくつか提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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