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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발전의 법적 문제 = Legal Matters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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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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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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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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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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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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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건설, 화장장설치, 쓰레기 처리시설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개발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법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나의 개념, 분류, 원리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이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의 형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로 공동화현상은 슬럼화, 지역낙후, 환경훼손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부동산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첫째, 부동산개발의 다양성과 일회성문제이다. 부동산은 다양한 법률, 원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혼잡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일회성·일시성인 정책들로 인해 개발지연,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부동산개발의 공익과 사익의 균형필요이다. 어떠한 이익이 공익인지, 사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익형량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제공 등은 필요하다. 셋째, 수많은 부동산개발관련 법률의 난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통합 및 융합을 통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정책적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 듯, 부동산개발도 배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올바른 부동산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we have tried to find various plans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economy. It is said that the representative plan among them is a real estate development. In a small scope, the real estate development may be said as housing construction, farmland amelioration, housing land development and remodelling, etc. In a wide scope, it means various development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laimed land development, etc. It can be said that the scope of real estate development is varied depending on the views on which the real estate is seen. This real estate development is very relevant to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economy. Specially, the land value, real estate market and local resident`s lifestyle are variously chang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to which the real estate development is conducted. If such change has positive change, it has also negative change. We would like to review several issues from the legislative view to which this change is brought. First, it is the review on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re clearly conflicting. However, it cannot be clearly distinguished whose interest is the public interest and whose interest is the private interest. Accordingly, adjustment and communication are alway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various legislations. There are various laws abou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they have the formality called as regul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relaxation of regulation through the comprehensive review about them. Third, it is required to carry forward the real estate development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 are lots of cases in whic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seldom found in the most of apartments or buildings. However, since Jeju island has the buildings and typ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its regional color is well utilized and it shows additional effectiveness by utilizing such color as tourist attractions. Fourth, the continuous applicability is required. I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is once achieved, it has been continued for several decades or hundreds of years. Als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may be achieved through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Several decades or hundreds of years must be passed in order to restore such destruc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development through the long term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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