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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례상 계산서 교부 없이 구두로 합의한 건축도급계약 = The Issue of the Agreed Construction Contract Without the Invoice in the Germ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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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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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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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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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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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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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 - 예컨대 사회, 졍제 및 법 등 -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 또한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 탈세와 관련한 불법노동은 민사법적인 주요한 주제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례와 이에 관한 이론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불법노동은 원칙적으로 공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법적인 논의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민사법적인 논의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1장 에서는 독일의 불법노동방지법에 관한 연방법원판례를 스케치 하였고, 제2장에서는 무효의 근거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무효의 법률효과로서 고려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청구권 및 불법원인급여와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후합의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을 논하였다.
더보기With regard to the tax take, etc. - on problems in various areas - social, economic and legal.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fighting against tax evasion is currently more intensified. The case of undeclared work in connection with the tax evasion is a principal in the German civil liability issue. In Korea, neither case law nor a legal theory to these problems so far emerged. Since the Black working principle, subject to public law, there is in Korea to her no civil discu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our object is discussed on both the legal as at the theoretical level. In this context, this refers only to Germany. In this paper, this task should be represented as follows: In the first part it comes to outline the German case law on the breach of the law on combating illegal work.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legal basis of invalidity. The third part is dedicated as a legal consequence of the invalidity claims to the independent contractor and the employer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unjust enrichment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fourth part deals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y the subsequ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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