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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부의 중국정책과 양면게임이론 = Bush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the Two-Level Gam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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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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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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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h government is adopting contradictory foreign policies toward China in that it has pursued not only containment policies against China in security issue areas but cooperative policies in economic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issue areas.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decision making of such contradictory policies toward China by examining security and economic foreign policies toward China of Bush administration through a two-level game approa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U.S. government has adopted a policy of Missile Defense, a policy of weapons sales to Taiwan, and a policy of strengthening alliance ties with its allies to contain China, while it helped China become a member of the WTO and has cooperated with China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crisis and implementing the global war against terrors. The decisions of the containment policies against China in security issue areas have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both the rise of China which may undermine the current U.S. hegemonic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neoconservatives in the Bush administration about the Chinese threats. On the other hand, the Bush government's decisions of cooperative policies were influenced by the function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ole of the domestic economic entities. Thus, the results could support the arguments of the two-level game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interaction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in defining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contradictory Chinese policies of the Bush administration.
부시정부는 중국위협론을 배경으로 중국봉쇄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반대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역할론을 통한 협력적 중국정책도 추진하는 등 상호 모순적이며 복합적인 중국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시정부의 모순적 중국정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국 안보 및 경제정책들을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 부시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안전보장 천명, MD체제 구축,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 중국봉쇄정책 추진했으며 이런 봉쇄정책 결정은 중국의 급부상과 이를 우려하는 부시정부의 핵심세력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동시에 부시정부는 중국의 WTO가입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중국과 밀접한 협력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런 협력정책의 결정은 국제제도의 기능과 미국국내의 중국과 무역관계 유지를 선호하는 경제계 등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부시정부의 중국정책이 국가간 힘의 분배상태와 국제제도의 기능 등 국제체제적 요인들과 신보수주의자들과 국내 경제단체들의 역할 등 국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외적 요인들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양면게임이론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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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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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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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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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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