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분석 =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the Property
저자
한삼인 (제주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8-119(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던 이혼소송이 지난 1991년 이후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혼소송의 실제를 보면, 이혼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과정에 쏟은 서로의 기여도․공헌도를 입증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으니, 어제의 동반자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일까?
민법 제7차 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은 그 규정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해석론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3년(1991. 1. ~ 2003. 12.) 동안 축적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분석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살아 있는 법리탐구인 판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입법적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논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제도의 의의․성질,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객체, 분할의 방법(협의 분할․법원에 의한 분할), 재산분할금 지급방법 및 이행강제의 문제, 이혼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목 적․요건․청구권의 주체․행사기간․절차 내지 관할법원의 문제 등), 기타의 제 문제(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적용문제․행사기간․조세법과의 관계․항소심의 심판범위의 문제)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