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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이건창(寧齋李建昌)의 정책론 -의논시정소(擬論時政疏)를 중심으로- = 寧齋李建昌的政策論-爲中心<擬論時政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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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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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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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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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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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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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는 `實心`을 만물의 근원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부강` 역시 중앙집권적 왕권국가인 당시 사회에서 왕권의 핵심인 왕의 `實心`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재는 心學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난함과 부유함, 그리고 강함과 약함은 모두 나의 實心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의 부강 역시 국가의 주체적인 노력에 달려 있고, 그 중에서 `집정자의 실심`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實心`이 외부로 발현된 것이 `법`이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하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德을 우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덕은 `실심`이기 때문이다. 재정 역시 국가 부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재정의 운용은 투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될 때 국가와 국민이 부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이 풍족해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영재는 재정운용의 핵심을 절약과 검소라고 보았다. 절약과 검소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我)`가 하는 것이다. 결국 영재는 국가의 부강을 집정자의 `실심`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실심`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치관이 `심학`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근거다. 그러나 객관적 보편성을 중시했던 당시의 주자학적 풍토에서 주관적 보편성 즉 `실심`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강을 강조한 점이 영재 정책론의 가치이고 특징이다.
더보기寧齋以實心視爲萬物之源, 基于此点便認爲當實現一國的富强時最緊要的是建立好`實心`, 而這實心正是當時王權國家社會的核心. 寧齋出于心學的觀點便認爲個人的貧富與强弱都在一個人的實心, 幷不在于他人, 與此相同國家的也是在于一個國家是否主動努力, 也就是出自執政家的實心. `實心`在玄室上應該恰當地實現, 就是`法`, 而法的執行應當公正. 但`法`不應該優先于`德`. 由此可見不愧是强調心室的心學者. 備遺德的人會看出人才, 備遺德的臣子是慷慨就義的學者(士). 財政也是必不可少的要素. 理財政應是透明, 應當如此運用, 國家與個人提到國家富强才能富强的. 然而卽使財政足구, 若浪費因素過多, 也就無可用處. 因此寧齋把儉約看做財政運用的核心. 此節約與節儉幷非他人, 而是由`我`先做起的. 最後寧齋所提富强, 出發于執政者的實心, 而歸結于個人的實心. 這正是他的情致思想基于`心學`而全開的根據. 總是, 我們可以說, 無法조出寧齋獨有的情致思想. 但看在重視普遍客觀的當時朱子學風氣的話, 基于主觀普遍卽`實心`, 幷强調富强, 這点是不可忽視的寧齋情致思想的價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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