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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수급과 러시아의 역할 : 동북아 질서 정착을 위한 모색 = Energy Supply and Demand in North Korea and Russia’s Role : Acquisition of Settling Order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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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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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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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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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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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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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상태의 북한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산업안정화와 체제유지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북한이 직면한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유발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고, 결국에는 핵무기 실험도 단행하였다. 동북아 국제질서는 일시에 혼란에 빠졌고, 미국, 일본 및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는 갈등의 폭이 한 층 높아 졌다.
이러한 때에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정책을 고려할 때, 북한에 의해 촉발된 핵위기, 미사일 위기, 핵실험 등이 발생한 이후 오히려 대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의 조처들을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일관된 동북아 에너지정책, 크게는 동북아 전체 전략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대북 태도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유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990년대 한반도 정책의 실패로부터 기인하는 동북아 정책 전반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것,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세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경직된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점은 취약한 북한의 에너지 수급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를 매개로하는 대북 정책은 북핵문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질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단계에 접근하게 되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과 러-북 관계의 발전은 그 의미를 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Leaders of North Korea believe that obtaining energy is most important in maintaining social-economy regime and improving its inferior financial state. North Korea asserted the justification for nuclear development along this line, and finally brought chaos to Northeast Asia by testing out the nuclear weapon. North Korea did so despite the opposition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t a time like this Russia’s corresponding policy against North Korea greatly contrasts with that of the US and Japan, who were strongly opposing. Considering Russia’s traditional non-nuclear policy in the Korea peninsula, Russia should stand firm as well. However, Putin is rolling with the punch and shows more flexibility than any other countries.
However, understanding Russia’s Northeast policy introduced after Putin in the long run, we know why Russia maintains its flexible attitude after the nuclear test. National interest sees far east-Siberia region to be developed. And the other is maintenance of balanced view by limiting national politics within controllable area.
This essay points that Russia’s attitude plays a role in improving North Korea’s vulnerable energy supplies. Russia’s energy resource and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at utilize energy as an intermediate could provide opportunity to change nuclear problem in North Korea and setting order in Northeast Asia to be more flexible.
When the time comes to discuss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Russia’s energy resource and development in Russia-North Korea relation will grant new meaning to order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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