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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 Local taxation plan for autonomous vehicles - Focusing on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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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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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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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tage 3 to 5 self-driving cars are being produced and smart cities are being built.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 in the transport sector is the exhaust gas generated while driving or stopping gasoline and diesel vehicles.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zation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reorganizing the local taxation system that allows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to replace fossil fuel vehicles. In addition, the need to rationalize the local tax system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electric-based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raised.
However,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tax base and rate of automobile acquisition tax, which is the independent source of local government funds, automobile tax for ownership, automobile tax for driv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foreign automobile registration, and local education tax requires the collection of fossil fuel-based local tax revenue. has been Since self-driving electric vehicles are expected to grow rapidly by 2030 and be universally used in 2040, if the reorganization of the automobile-related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is not carried out rationally, the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automobile tax and acquisition tax will decrease sharply. Have no choice but to. Accordingly, the case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by local governments due to electric vehicles is proof that local tax revenues are rapidly de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decrease in fossil fuel automobile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and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autonomous vehicles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viewed. We rationally present the tax legal tasks for the automobile tax and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law for autonomous vehicles of electric vehicles. In other words, as automakers such as Tesla and Mercedes-Benz sell autonomous driving systems as an option, if they acquire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fter purchasing a general electric vehicle, an acquisition tax is imposed according to the tax law principle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and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Since this cannot be done, the acquisition tax for the acquisition of autonomous vehicles must be equitabl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it is the legislator's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he automobile tax is to be taxed as a straight-line tax using the emission standard as the tax base or a carbon dioxide-based tax base, but in order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zation, An automobile tax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lthough self-driving cars based on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do not pay automobile tax for driving, the automobile tax for driving incurs costs such as smart road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traffic congestion.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taxation of automobile tax according to automobile driving by devising a plan to levy automobile tax on road driving rather than driving tax. Finally,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quity of the acquisition tax between high-priced electric vehicle autonomous vehicles and low-mid-priced gasoline vehicles is growing, it is fair to see autonomous vehicles equipped with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s a luxury, and impose an acquisition tax on the value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taxation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autonomous vehicle taxation, automobile tax, road-based vehicle tax, carbon neutralization, acquisition tax, local finance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에서는 3단계 내지 5단계 자율주행차의 생산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요인은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기가스이다. 전기차, 수소차가 화석연료 자동차를 대체하도록 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파리협약에 의한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 기반 자율주행차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자동차 취득세와 보유분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외국인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한 과세체계는 화석연료기반의 지방세의 세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2030년까지 급성장하여 2040년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므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세체계의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같은 전기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의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화석연료의 자동차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 현황하고,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와 취득세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즉, 테슬라, 벤츠 등의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옵션으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율주행시스템을 취득한 경우 현행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자율주행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형평성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배기량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액세로 과세할 것인지 이산화탄소기반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으나, 2050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독일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산화탄소 기반으로 자동차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주행분 자동차세를 스마트도로, 교통기반시설구축 및 유지관리, 교통혼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자동차주행세가 아니라 도로주행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합리화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고가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와 중저가의 휘발유차간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사치재로 보아 자율주행시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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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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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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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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