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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의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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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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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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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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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8-7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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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분쟁 재판에서 당사국들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한 경우, 재판소로서는 반드시 역사적 권원의 존부부터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권원만 선별적으로 판단해도 무방한가.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된 것이 ICJ의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이다. 이 판결은 결정적 시점에 가장 가까운 1939년 영국 결정의 법적효력을 긍정한 다음 굳이 역사적 권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3 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재판소가 먼저 역사적 권원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다수의견을 통렬하게 비판하고는 적극적 역사적 추론을 통해 Hawar 제도의 역사적 권원 판단을 시연해 보였다.
역사적 권원 개념을 동원하여 역사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권원의 형성과 변동 양상을 동태적, 복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기능이 크다. 그러나 정확성이 생명인 재판에서는 역사적 권원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재판소가 역사적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데 현실적 제한이 적지 않으므로 재판소로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판결의 오류를 줄이려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In the legal case regard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the question was raised whether the Court should always examine the historic title first among the other titles, or does the court not have to examine historic title if that title does not affec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judgment reached its conclusion by relying for the most part on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British decision rendered in 1939, which was the most recent legal grounds suggested by the parties before declaring it unnecessary to examine other legal issues, including historic title. However, the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insisted in their Joint Dissenting Opinion that the Judgment should have examined first the historic title and shown how to conduct historical reasoning and draw historic title in this case. It is indisputable that historical reasoning and the concept of historic title offer useful tools to grasp the dynamic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itles from academic perspectives. However, in the trial process, where accuracy and precision are more important than academic usefulness, the Court should take a more cautious approach in adopting historic reasoning and historic title than the Dissenting Opinion suggested, and does not have to examine historic title when it is no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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