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 및 부동산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의 개방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정보화로 오늘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국내 정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다. 2012년 2월 출입국관리소 자료에 의한 외국인 수는 136만을 넘어서며 우리나라도 점차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198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는 초기에는 산업 부문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은 결혼을 통한 아시아 여성의 이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으로 농어촌 지역과 사회적 취약계층 남성들이 결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국 내부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 3월 21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12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확대대책 발표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거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가족의 생활환경 중에서 주거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활이 다른 공간에서 느끼는 이질감으로 생활적응이 어렵고,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주거공간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주고, 가정생활의 원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개선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 공업지역이 많고 외국에서 온 정착이민이 많아 이들을 위한 대책이나 공업지대 특유의 서민 가정을 위한 주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선행연구를 검토결과 복지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나 부동산에 접근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구로구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 및 부동산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다문화가정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부동산 인식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입주 및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은 기존 거주지에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재입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거비용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이 재정비촉진사업 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정비촉진사업 후의 사후관리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재정비촉진사업 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적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온 만큼 앞으로는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정비계획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수립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opening of the world,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formatization, the global community today is changing everyday. In Korea, the settlements of the foreigners are increasing, and especially, with the increase of the multi-cultured famil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we are really entering the multi-cultured society. The number of foreigners, according to the data of immigration office as of Feb. 2012, reached 1,360,000, and Korea is also gradually changing to multi-race multi-cultured society.
Multi-cultured family refers to the family created by the marriage between a Korean and a foreigner, and the moving in of foreigners that began to increase from 1980's, were mostly the moving in of the workers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in the industry in the early stage, but recently, the moving in of Asian women through marriage is in the trend of gradual increase. This was caused by the problem in Korea that, with the unbalanced ratio of men and women, men in socially weaker clas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re having difficulties of marriage.
In Mar. 21, 2008, ⌜Multi-Cultured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to prepare the legal ground, and multilateral efforts are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such as the announcement of the customized support expansion plan for each life cycl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Dec. 1, 2008.
It is specified in the law to establish the basic plan to support multi-cultured families, but it is hard to find the contents related to residential living. Among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the proportion of the residential living is high, and if it is difficult to adopt to the living with the sense of the differences in the space with different living, and if they feel inconvenient in living, it cannot be said that the support for multi-cultured family is well carried out. To remove the sense of differences that are felt by the foreigners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to maintain the harmony of the family, the supporting system that can actively find and enhance the inconveniences in the residential living space.
The Garibong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needs urgent plans for those who came from overseas and the residential plans for the low income family unique to the industrial region, since the area includes a lot of industrial districts unlike other regions.
Therefore, as we see few researches approaching the real estate in prior researches while the multi-cultured families are rapidly growing, this study tried to research the residential status and the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toward real estate in the region of Guro-gu Garibong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area to propose the political enhancement that can be practically utilized in the practical business of the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s in the futu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in Garibong reorganization promotion district is very poor. Such residential environment becomes the element hindering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so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on the residential status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and their perception toward real estate, and the implications are derived as follows.
First, publicity and education for multi-cultured families is necessary in the execution of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lans for moving in and resettlement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in the execution of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multi-cultured families to be able to live in the previous residence together and to create environment of low cost residential environment to be able to move in again. Fourth, various support plans shall be sought for the multi-cultured families to be able to settle down after the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Fifth, post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plans are necessary after the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considering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ed families during the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Since the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for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and establish plan to have the ever increasing multi-cultured families as the issues to be consider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reorganization plan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다문화가정의 이론적 고찰 6
• 제 1 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6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6
• 2. 다문화가정의 유형 10
• 제 2 절 다문화가정의 형성배경과 현황 13
• 1. 한국의 다문화가정 형성배경 13
• 2. 다문화가정의 현황 15
• 3.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 20
• 4.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의 다문화가정 실태 22
• 제 3 절 선행연구고찰 24
• 제 3 장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관한 배경 30
• 제 1 절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 및 특성 30
• 1.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과 의의 30
• 2. 재정비촉진사업의 특성 33
• 제 2 절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의 개요 40
• 1. 사업 개요 40
• 2. 주요 추진 경위 41
• 3.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주요내용 41
• 제 4 장 다문화가정의 설문 실증분석 43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43
• 1. 설문지의 구성 43
• 2. 설문방법 43
•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4
• 제 2 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45
• 1. 일반적인 현황 및 실태 분석 45
• 2. 다문화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에 따른 중요요인 분석 58
• 3. 다문화가정 및 부동산인식에 따른 요인별 교차분석 66
• 제 3 절 설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77
• 제 5 장 결 론 8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0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3
• 참 고 문 헌 84
• 부록(설문지) 87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