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사 법정대표인의 법률책임제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법정대표인제도는 국가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큰 배경 하에 기존 국유기업이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에 지속적인 발전동력을 부여할 목적으로 기업의 독립성 강조의 일환으로 설계 및 발전되어 온 제도로서, 법정성, 대표성, 유일성을 그 기본특징으로 하는 중국 특유의 법률제도이다. 장기간에 걸친 제도에 대한 실천 경험 및 입법적 차원에서의 수정을 통해 현재 법정대표인제도는 그 법정대표인과 회사, 제3자 사이에서의 대내외 관계를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해당 제도의 주요 문제점, 즉 (i) 법정대표인의 법정성, 대표성, 유일성 특징으로 인한 법정대표인의 거대 권한의 형성 및 남용문제, 그리고 회사의 의사자치에 대한 저해 및 회사 운영효율성의 저하, (ii) 법정대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손해보완제도의 불충분, (iii) 법정대표인의 대표권 독점 대비 그 법정의무 및 책임설정의 불충분 등등은 간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중국 법정대표인제도하에서의 법정대표인의 적격요건, 직무행위에 대한 인정, 법률책임 등을 분석한 기초상에서 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i) 법정대표인의 법정성, 대표성, 유일성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그 개선방안으로 회사의 의사자치를 존중하고 회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단수 또는 복수의 대표인을 정하고 그 권한범위 및 권한행사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ii) 법정대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손해보완제도 즉 현행 사후 구상권 청구제도만으로는 회사의 손해를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법정대표인의 직접 책임 또는 2차 책임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iii) 법정대표인의 법정의무 및 책임설정이 미비한 상황에 관해서는 회사법 등 관련 법규정에 법정대표인의 (기타 임원과 구분되는) 법정 직권범위, 법정 의무 및 그 법률책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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