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연구 -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bject of Compensation unde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 Focused on Internal Whistleblowers and External Whistleblow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l public interest reporting is essential to stabilize people's lives and establish a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However, most internal whistleblowers are experiencing practic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activate internal whistleblowers, such as the risk of retaliation due to whistleblowers. Accordingly, the compensation system is operated as a beneficiary system to revitalize whistleblowers, but the current Public Interest Reporters Protection Act classifies whistleblowers as "internal whistleblowers" and "external whistleblowers", and limits those who can apply for compensation to internal whistleblowers. Excluding external whistleblowers from compensation targets is a different determination between the same whistleblowers, s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status of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Public Interest Reporters Protection Act and whether limiting the subject of compensation to "internal whistleblower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 위험 등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수혜적 제도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이하 “외부 공익신고자”라 한다)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였다.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하는 것은 동일한 공익신고자 사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도의 의의 및 현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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