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쟁점과 과제 = Legal Protection for the Older Workers in Japan — Issues and Challeng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by focusing on the main contents of Japan’s Act on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Elderly Persons. Since the 1970s, Japanese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ging; as a result, the country has been passing laws and policies for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his process, as well as its result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which will continue to face an aging of its population for years to come.
Japan experienced aging before South Korea and started discussing the continuous employment of the elderly already in the 1980s. These discussions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a retirement age of fifty-five and then sixty, as well as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lthough the Act on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Elderly Person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he provision for the legal mandatory retirement age in Japan was not amended to prohibit retirement below sixty. This induced companies to extend employment up to the age of sixty-five by preparing measures to secure work for the elderly. Furthermore, following an amendment in the law in 2020, from April 2021,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andatory requirements to secure elderly people’s employment until the age of sixty-five, there is also an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guarantee work until the age of seventy.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rection of polici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Japan. It discusses the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this phenomenon, which are (1) the need to reexamine the wage system, (2) the need to rethink working conditions, (3) the importanc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4) the need to implement a gradual extension of employment.
Regarding Japan’s system of work for the elderly, one problem is the lack of compatibility between employment sta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However, the country’s policies aim to create a labor market where motivated elderly persons can work for long periods of time provided their health and fitness levels allow them to do so. The system, therefore, is improving.
Japan has also introduced incremental legal requirements, such a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ward a retirement age of sixty,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sixty, and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secure employment until the age of seventy. The country has implemented this system over a long time to create a soft landing for workers and companies before imposing legal changes. Japan’s system is intended to extend work through continuous employment and increases in the retirement ag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ason why the process through which employers’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extend work was changed into a mandatory extension of work for a certain period was the intention to reduce the burden on the employer, the labor market, and society.
In South Korea,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employment are becoming serious. There is thus a need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elderly’s need for work and consider the reduction of burdens on various stakeholders, as well as the soft landing of the system.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the desig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자고용과 관련된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고령자고용에 대한 법제 및 정책을 오랜 시간에 걸쳐 정비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게 시시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55세 정년제부터 시작하여 60세 정년제의 도입 등, 이미 1980년대부터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왔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지만, 일본에서의 정년은 60세를 하회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정 정년연령 연장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마련하여 기업에게 65세까지의 고용연장을 실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법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종래의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에 더불어(의무규정), 고령자취업확보조치의 선택지가 추가되어(노력의무), 70세까지의 고용 및 취업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고령자고용과 관련된 법제 및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고령자고용과 관련된 쟁점과 과제로서 (1) 임금제도 재검토의 필요성, (2) 근로조건 등의 처우 재검토의 필요성,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중요성, (4) 점전직인 고용연장 이행확보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제도는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의 담보가 양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자고용 정책은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의 건강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60세 정년의 노력의무 → 60세 정년 의무화 →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의 노력의무 → 의무화 → 70세까지의 취업확보조치의 노력의무 등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구속력을 높이기 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이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제도의 특징은 기업 내에서의 계속고용 및 정년연령 연장 등을 통한 고용연장이다. 법개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노력의무에서 의무화가 되는 과정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용자 및 노동시장, 사회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년연장 및 고용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직무개편 등을 통한 고용연장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및 취업에 대한 니즈의 정확한 파악에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담경감의 배려 및 제도의 연착륙 등을 고려하여 고용연장에 관한 제도 설계에서 시행,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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