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자연법과 사물의 본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7-175(1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자연법’(Naturrecht)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고대에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자연주의적 자연법이, 중세에는 신학적 세계관에 따라 신학적 자연법이, 근대에는 이성적 세계관에 따라 이성적 자연법이, 현대에는 존재론적 세계관에 따라 존재론적 자연법이 각각 주장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법은 그 ‘자연’(Natur)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원래 자연은 ‘자연’ 그 자체, 즉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연이 가지는 속성, 즉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본성)이 자연 그 자체나 이 우주자연을 주재하는 神을 넘어,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연 그 자체나 신의 자연(본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본성)을 묻고 있다.
‘인간의 본성(자연)’으로부터 ‘보편적 자연법’(das abstrakte Naturrecht)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본성(본능, 욕구)에서가 아니라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진 이성적 본성(도덕적 본성)에서 확인한다. 즉, 인간은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에 따라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계몽해 나간다는 점에서 존엄하다(인간의 존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엄한 인간간에 서로가 공존ㆍ양립할 수 있는 규범질서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 자연법’(이성적 자연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 근대의 보편적 자연법은 동양의 儒家에서도 주장되고 있었다. 유가는, 인간은 하늘(天)로부터 자연적 본성(본능, 욕구)과 함께 仁義禮智와 같은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는데,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 도덕적 본성인 仁義를 스스로 체득하고(忠), 타인과의 관계에서 禮를 실현하는 데(恕, ?矩之道)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가의 주장은 서양 근대의 보편적 자연법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에는 ‘사물의 본성’(die Natur der Sache)으로부터 ‘구체적 자연법’(das konkrete Naturrecht)을 도출해 냈다. 이 때의 ‘事物’(Sache)이란 자연적 사물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이해된 ‘사물’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생활관계(Lebensverhaltnisse)’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 ‘직분존재’(Als-sein)로서 상응하는 다른 직분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감을 알게 된다. 부모로서 자식을 만나고, 선생으로서 학생을 만나고, 환자로서 의사를 만나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만나고, 판사로서 피고인을 만나는 직분적 생활관계를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관계에는 그 직분에 따른 직분역할과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한다는 구체적 직분마다의 직분역할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활관계(事物)에 내재된 규범질서(本性)이며, 이로부터 ‘구체적 자연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자연법은 동양의 儒家에서도 또한 주장되고 있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名論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주장 역시 서양 현대의 구체적 자연법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