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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A Study on the Peruvian Law for Protecting Collective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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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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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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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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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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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되어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는 페루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 마련에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페루는 이미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집단)지식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즉 페루는 관련법에 PIC절차 및 MAT에 해당하는 허가계약서에 대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을 이미 도입하였다. 페루법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용자는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대상을 제공자로부터가 아닌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익 공유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이익 공유 협상의 노하우도 개발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관련 이행법률 안에 내외국인 차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더보기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Nagoy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as adopted on October 29, 2010 in order to 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Peru has already enforced its measures to protect thei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collective)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held by indigenous peoples, the users need to get the prior informed consent from the representative of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 and the license contract has to be made having a benefit-sharing clauses. The study on the Peruvian laws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on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our government``s policy and legislative plann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Korea. It would be useful to fully understand the provider countries’ laws and policies in advance of its access and the users require due attention if they get the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from a third party rather than a direct dealing with a provider country. In addition, the users must remain compliance at all times. The government of Korea also need to prepare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e government need to examine thoroughly whether the different notification requirement between foreigners and natives can be accorded in their implementation Bill, and they need to find the ways how to protect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which is not protected by th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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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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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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