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원자력 정책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 Korea`s Nuclear Energy Policy in the Climate Era - Policy Change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3-262(40쪽)
제공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였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시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9.0강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원자력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은 원자력 이용을 재고하거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 전, 한국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비슷한 경로로 뒤쫓고 있었다.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본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 논문은 첫 장에서 한국 원자력 정책의 배경과 경로를 개괄한다. 둘째, 셋째 장은 정책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석요소((1)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 (2) 원자력 진흥 정책, (3)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4) 원자력 규제와 거버넌스)에 집중적으로 살핀다. 논문의 결론은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를 요약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으며, 정부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규모를 두 배 정도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진흥 정책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규제 관련한 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변화를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논문에서 논하지 않은 한국이 당면한 원자력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도모한다.
더보기Prior to the Fukushima disaster, the world seemed to embrace “nuclear renaissance”. Nuclear energy was promoted as a potential sol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as it is non-fossil fuel with relatively low carbon emission. However, the Fukushima disaster of March 11, 2011, has raised reconsideration of the future role of nuclear energy power. The magnitude 9.0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 eastern coast of Japan triggered a huge tsunami followed by power loss at nuclear reactors, leading to a major nuclear accident in history. In response to the Fukushima disaster, some nations have announced plans to slow or stop the use of nuclear energ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impact of Fukushima to Korea’s nuclear energy. Korea has been known for following Japanese nuclear promotion policy in the past. What changes Korea has made after having eye-witnessed the historical disaster in neighboring country, which had a reputation of high safety maintenance capacity? This article serves to give an introductory yet comprehensive picture of Korea’s past, current, and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nergy policy. This article starts with an overview of nuclear role in Korea’s policy history. To analyze policy changes,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of this article focus on four dimensions before and after Fukushima: (1) Korea’s energy policy directions, (2) nuclear promotion policy, (3) public perception on nuclear energy, and (4) nuclear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overall Korean energy mix for the future has not changed after Fukushima. The government plans to double nuclear’s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by 2035.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eek export opportunities of nuclear reactor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some changes in regulation and safety governance and law after Fukushima. Further, the article poses more fundamental questions that Korea faces for future scholarly work.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