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상-내각주도형 정책결정사례분석 : 소비세 인상 법안을 중심으로 = Sales Tax Reforms and Cabinet led Policy Making patterns in Japa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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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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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he sales tax increase and it`s delay.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change of the Prime Minister-Cabinet led of policy-making mechanism in Japanese politics..
The Second Abe Shizo Cabinet in Japan that started in December 2012 advocated political leadership and attempted to significantly change the policy-making mechanism. After Junichiro Koizumi`s cabinet, Which started in the spring of 2001, shifted away from bottom-up policy-making and conducted structural reforms, introducing a Kantei-led, top-down policy-making process. It is important that the shift occurred against a backdrop of a certain level of increase in the cohesion of the ruiling party and executive branch, which resulted from institutional reforms such a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prime minister, who has tight control over the government and ruling coalition, is hindering the workings of the political system to clarify the facts. Abe`s dominant political power can be described as a result of the series of political reforms that started in the late 1980s.
The overhaul of the political system, launched in response to public anger about money-driven politics, was designed to facilitate power transfer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DP`s effective one-party rule was the root 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A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Lower House to amplify the effect of a party`s electoral victory on its strength in the Diet so that the government has a solid power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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