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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현안 연구자료집 . 제1권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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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1. 뉴라운드 출범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1
    • Ⅰ. 뉴라운드 출범 = 7
    • 1. GATT에서 도하까지 = 7
    • 2. 뉴라운드 출범 경과 = 14
    • 3.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 17
    • 4. 농업부문 주요 내용 = 18
    • Ⅱ. 향후 농업협상 전망 = 23
    • 1. 협상일정 = 23
    •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 25
    • 2.1 시장접근 = 25
    • 2.2 국내보조 = 30
    • 2.3 수출경쟁 = 34
    • 2.4 개도국대우 = 39
    •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40
    • 3. 쌀 재협상 = 41
    •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 45
    • 1. 시장접근 = 45
    • 2. 국내보조 = 50
    • 3. 쌀 = 51
    • 4. 개도국 지위 = 59
    • 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62
    • Ⅳ. 맺음말 = 65
    • 2.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71
    • Ⅰ. UR 농업협정의 문제점과 영향 = 79
    • 1. UR 농업협상의 경과 = 79
    • 2. UR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79
    • 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 = 83
    • 4. WTO 농업협상의 시작 = 85
    •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86
    • 1. 분석 및 정보교환(AIE) = 86
    • 2. 주요 쟁점 = 86
    • Ⅲ.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준비동향 = 94
    • 1. 주요 협상그룹 = 94
    • 2.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96
    • 3. 주요국 생산자단체의 동향 = 102
    • Ⅳ.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07
    • 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 107
    • 2.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10
    • Ⅴ.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농업협상 전망 = 115
    • 1. 시애틀 각료회의 경과 = 115
    • 2. 세계 NGO의 시애틀 각료회의 대응활동 = 119
    • 3.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 120
    • 4. 향후 농업협상의 전망 = 124
    •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 1.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 2. 국내 농업대책 = 131
    • 〈참고문헌〉 = 135
    • 3.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 139
    • Ⅰ. UR 농업협정의 영향 = 149
    • 1.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150
    • 2. UR 농업협정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152
    • 3.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 155
    • Ⅱ. 차기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 158
    • 1. 국내보조금 = 158
    • 2. 시장접근 = 162
    •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168
    • 4. 국영무역 = 170
    • 5. 수출보조금 = 173
    • 6. 수출제한조치 = 174
    • 7. 개도국 우대 = 175
    • Ⅲ.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논쟁 = 176
    • 1. 각국의 입장 = 177
    • 2. 국제기구를 통한 논쟁 = 203
    • Ⅳ. 차기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209
    • 1. 미국 = 209
    • 2. EU = 215
    • 3. 일본 = 217
    • 4. 케언즈그룹 = 218
    • 5. 아태지역 = 221
    • 6.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 222
    • 7. 아프리카와 중동 = 223
    • 8. 중국 = 224
    • 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225
    • 1. 쌀 관세화유예조치 유지 = 226
    • 2. 개도국 지위의 유지 = 227
    •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 228
    • 4. 시장접근 분야 = 228
    • 5. 국내 및 수출보조 분야 = 229
    • 6. 철저한 협상준비 = 230
    • 〈참고문헌〉 = 232
    • 4. WTO농업협상의 준비동향과 농협의 대응 = 233
    • Ⅰ. 머리말 = 239
    • Ⅱ. WTO 농업협상의 전망 = 241
    • 1. 농업협상의 시작과 전망 = 241
    • 2. 주요 협상그룹별 주장 = 242
    • 3.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244
    • Ⅲ.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250
    • 1. 미국 = 251
    • 2. EU = 253
    • 3. 일본 = 255
    • 4. 케언즈그룹 = 257
    • Ⅳ. 우리농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대응 = 258
    • 1. 예상쟁점과 대응 = 258
    • 2. 우리나라의 준비동향 = 264
    • Ⅴ. 주요국 NGO의 입장과 농협의 대응 = 266
    • 1. 주요국 NGO의 입장 = 266
    • 2. 농협의 대응방향 = 271
    • 5. 주요국의 WTO농업협상 제안서 분석 = 275
    • Ⅰ. 머리말 = 278
    • Ⅱ. WTO 농업협상의 전반적 동향 = 278
    • Ⅲ. 농업협상의 쟁점별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비교분석 = 280
    • Ⅳ. WTO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과 과제 = 290
    • 6. 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 293
    • Ⅰ. 머리말 = 296
    • Ⅱ. UR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과 이행상황 = 296
    • Ⅲ. 미국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0
    • Ⅳ. EU, 개도국 등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4
    • 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307
    • 7. WTO차기 협상의 농산물 시장개방 파급 영향 = 311
    • Ⅰ. 서론 = 317
    • Ⅱ. 분석모형의 구조 = 318
    • Ⅲ. 품목별 시장개방 효과 = 321
    • Ⅳ. 차기협상의 거시경제 효과 = 325
    • Ⅴ. 시사점과 과제 = 328
    • 8. WTO차기협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 331
    • Ⅰ. WTO 차기 농업협상 전망 = 337
    • 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339
    • Ⅲ.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 346
    • Ⅳ. 차기 농업협상 대응 = 348
    • Ⅴ. 국내 정책방향 = 351
    • Ⅵ. 결론 = 352
    • 9. 외국의 식량안보 정책 : 식량자급률을 중심으로 = 359
    • Ⅰ. 세계의 식량안보 위기 = 365
    •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국제비교 = 376
    • Ⅲ.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 = 384
    • Ⅳ.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위기 = 402
    • Ⅴ. 요약과 결론 = 411
    • 〈참고문헌〉 = 414
    • 10. WTO 농업협상과 쌀 = 415
    • Ⅰ.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 419
    • Ⅱ. 쌀 관세화의 영향 평가 = 422
    • Ⅲ. 쌀 :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 424
    • Ⅳ.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 428
    • Ⅴ.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 435
    • Ⅵ. 시사점 = 436
    • 〈참고문헌〉 = 438
    • 11. 미국의 쌀시장과 소득지원정책 = 439
    • Ⅰ. 머리말 = 445
    • Ⅱ. 미국 쌀시장의 구조와 동향 = 445
    • Ⅲ. 미국의 쌀 농업 소득지원정책 = 450
    • Ⅳ. 새로운 농업법안과 쌀 농업 = 454
    • Ⅴ. 시사점 = 455
    • 12. 일본의 쌀값지지 및 소득안정대책 = 459
    • Ⅰ. 머리말 = 465
    • Ⅰ. 일본 양정대책의 개요 = 466
    • Ⅲ. 과잉재고의 시장격리 = 470
    • Ⅳ. 생산조정대책 = 477
    • Ⅴ. 도작경영안정대책 = 484
    • Ⅵ. 시사점 = 486
    • 13.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설정과 시사점 = 489
    • Ⅰ. 머리말 = 493
    •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지표 = 494
    • Ⅲ.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배경 = 496
    • Ⅳ.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방식 = 502
    • Ⅴ.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와 정책과제 = 507
    • Ⅵ. 한국 농업에의 시사점 = 512
    • 14.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 519
    • Ⅰ. 중국의 농업 현황 = 523
    •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 531
    •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 539
    • Ⅳ. 요약 및 시사점 = 544
    • 15. 중국농업의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47
    • Ⅰ. 중국경제 개황 = 552
    • Ⅱ. 농업 현황 및 최근 농업개혁 동향 = 554
    • Ⅲ. 농산물 유통 체계 = 557
    • Ⅳ. 최근 중국경제의 변화상과 그 의미 : WTO 가입과 2008하계 올림픽 유치 = 562
    • Ⅴ. 중국경제 변화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67
    • Ⅵ. 우리의 대응 방안 = 571
    • 1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무엇이 문제인가 = 575
    • Ⅰ. 머리말 = 579
    •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580
    •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586
    • Ⅳ. 결론 = 597
    • 〔붙임〕 농협의 대응 현황 = 598
    • 17.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 601
    • Ⅰ. 조사개요
    • 1. 조사연구의 목적 = 611
    • 2. 조사연구의 내용 = 612
    • Ⅱ.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 1. 칠레 경제의 개요 = 613
    • 2.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 615
    • Ⅲ. 칠레 과실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1. 칠레 농업의 개요 = 616
    • 2. 과실 생산 현황 = 619
    • 3. 과실 수출 현황 = 633
    •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요인 = 640
    • Ⅳ. 한·칠레간 교역 현황
    • 1. 한·칠레간 무역 개황 = 644
    • 2. 칠레산 농산물 수입 동향 = 646
    • Ⅴ. 칠레 과실의 수입 가능성과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1. 한국의 과실 수입 제도 = 649
    • 2. 수입 가격에 대한 검토 = 652
    • 3. 칠레산 과실 수입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654
    • Ⅵ. 요약 및 시사점 = 660
    • 【부록】
    • 1. 칠레 농업현황 자료 = 662
    • 2. 칠레산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664
    • 참고문헌 = 665
    • 18. 미국 2002년 농업법과 시사점 = 667
    • Ⅰ. 미국 농업정책의 추이 = 671
    • Ⅱ. 종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5
    • Ⅲ.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8
    • Ⅳ. 2002년 농업법의 평가와 시사점 = 690
    • 19. 농산물 무역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42개의 질문과 답변) = 695
    • Ⅰ. 농산물 무역 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 1. 비교우위론, 무엇이 문제인가? = 701
    • 2. 농업, 이젠 중요하지 않은 산업인가? = 702
    • 3. 지금 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가? = 703
    • 4.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 704
    • 5. UR협상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 705
    • 6. 쌀, 수입하면 그만이다? = 706
    • 7. 국내 쌀값이 비싼 것은 농업인들의 잘못이다? = 707
    • 8. 일본은 쌀을 관세화했다는데? = 708
    • 9.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 709
    • Ⅱ. WTO 농업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10. WTO 농업협상이란 무엇인가? = 710
    • 11. 시애틀회의도 실패했다는데, WTO 농업협상은 왜 하나? = 711
    • 12. WTO 농업협상,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 712
    • 13. WTO 농업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 713
    • 14. 우리 농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714
    • 15.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가 중요하다는데? = 715
    • 16. 우리 쌀도 이번에 협상하나? = 716
    • 17. 우리나라가 WTO 농업협상을 거부할 수 있나? = 717
    • 18.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은 나라도 있나? = 718
    • 19.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719
    • 20.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0
    • Ⅲ.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21. 자유 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721
    • 22. 칠레는 어떤 나라인가? = 722
    • 23. 한국-칠레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 723
    • 24. 한국-칠레FTA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724
    • 25. 우리나라와 칠레는 경제구조가 보완적이다? = 725
    • 26.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726
    • 27. 한국-칠레FTA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7
    • Ⅳ. 식품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 28. 수입 농산물, 과연 안전한가? = 728
    • 29. GMO 농산물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데? = 729
    • 30. 왜 GMO를 생산하나? = 730
    • 31. 우리도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나? = 731
    • 32. GMO 쌀도 개발되었나? = 732
    • 33.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데? = 733
    • 34. 유럽의 광우병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 734
    • 35. GMO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35
    • Ⅴ. 선진국, WTO 농업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나?
    • 36. 국내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 736
    • 37.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737
    • 38. 미국 쌀 농가는 정부보조가 없으면 적자입니다 = 738
    • 39. 미국은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739
    • 40. EU는 유럽형 농업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40
    • 41. 일본은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741
    • 42.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 742
    • 20. 2001년 농업통상정보 = 743
    • [Volume. 2]----------
    • 목차
    • 1. 쌀의 민간재고가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 Ⅰ. 머리말 = 4
    • Ⅱ. 민간재고의 변화요인 = 4
    • Ⅲ. 모형의 설정과 추정 = 7
    • Ⅳ. 민간재고가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11
    • Ⅴ. 맺음말 = 13
    • 2. 미곡수매제도의 농가소득 지지효과 비교 = 17
    • 3. 도시주부의 쌀 구매패턴 결정요인 = 37
    • Ⅰ. 머리말 = 40
    • Ⅱ. 쌀의 선택패턴과 결정요인 = 42
    • Ⅲ. 쌀 판매점의 선택패턴과 결정요인 = 48
    • Ⅳ. 구입단위의 결정요인 = 55
    • Ⅴ. 요약 및 함의 = 58
    • 4. 주요국의 쌀 생산비 비교 = 63
    • Ⅰ. 논의의 배경 = 67
    • Ⅱ. 생산비 = 68
    • Ⅲ. 가격경쟁력 = 78
    • Ⅳ. 요약 및 함의 = 83
    • 【참고 1】 한국·일본·미국·태국의 '95년도 미곡 생산비 비교 = 86
    • 【참고 2】 '96년 농업법에 의한 미국의 직접지불 = 94
    • 5.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97
    • [요약] = 103
    • Ⅰ. 조사개요 = 110
    • 1. 조사연구의 목적 = 110
    • 2. 조사연구의 내용 = 111
    • Ⅱ. 학교급식 실시현황 및 문제점 = 112
    •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 112
    • 2. 학교급식의 문제점 = 114
    • Ⅲ. WTO협정을 고려한 학교급식제도 모색 = 130
    • 1.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 130
    • 2.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방안 모색 = 131
    • 3. 학교급식제도 개선시 유의사항 = 137
    • Ⅳ. 학교급식제도 개선 방향 = 139
    • 1. 기본 방향 = 139
    • 2. 주요 정책과제 = 140
    • 【부록】
    • 1.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 = 143
    • 2. 일본의 학교급식 제도 = 167
    • 〈참고문헌〉 = 196
    • 6. 미국의 푸드스템프제도와 시사점 = 199
    • Ⅰ. 머리말 = 203
    • Ⅱ. 푸드스탬프제도의 개요 = 204
    • Ⅲ. 푸드스템프제도의 운영체계 = 207
    • Ⅳ. 푸드스탬프제도의 실시현황 = 217
    • Ⅴ. 시사점 = 222
    • 7. 슬로우푸드 운동과 시사점 = 227
    • Ⅰ. 슬로우푸드 운동의 개념과 배경 = 231
    • Ⅱ. 패스트푸드 산업의 현황과 폐해 = 235
    • Ⅲ. 슬로우프드 운동 현황과 활동 = 242
    • Ⅳ. 함의 및 시사점 = 254
    • 8.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쟁점과 대응 = 257
    • Ⅰ. 유전자조작농산물 GMO 이란? = 262
    • Ⅱ. GMO의 재배 및 유통현황 = 264
    • Ⅲ. GMO의 잠재력과 위험성 = 267
    • Ⅳ.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 270
    • Ⅴ. 국제적 논의의 쟁점 = 276
    • Ⅵ.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 280
    • 9. 기상이변과 농업 = 283
    • Ⅰ. 개황 = 287
    • Ⅱ. 최근의 기상이변 현상 = 289
    • Ⅲ. 기상이변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 301
    • Ⅳ. 요약 및 결론 = 310
    • 10. 곡물메이저 = 313
    • Ⅰ. 세계 식량수급과 곡물메이저 = 317
    • Ⅱ. 미국의 곡물유통과 곡물메이저 = 320
    • Ⅲ. 곡물메이저의 시장지배 강화 = 326
    • Ⅳ. 한국의 곡물수입과 곡물메이저 = 332
    • Ⅴ. 시사점 = 336
    • 11. 콩 수입과 국내 유통실태 = 341
    • [요약] = 347
    • Ⅰ. 국내 생산 및 유통실태
    • 1. 국내 수급개요 = 352
    • 2. 생산현황 = 353
    • 3. 유통실태 = 355
    • Ⅱ. 콩 수입실태
    • 1. 수입개방조건 = 361
    • 2. 국가별 = 362
    • 3. 용도별수입가격 = 363
    • 4. 수입방식별 = 364
    • Ⅲ. 수입콩이 국내 콩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국제 콩 수급 및 가격전망 = 365
    • 2.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전망 = 366
    • 3. 가격이외의 측면 비교 = 368
    • 4. 수입콩이 국내 콩산업에 미치는 영향 = 369
    • Ⅳ. 콩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전망
    • 1. 콩 경쟁력 제고 대책 = 371
    • 2. 국산콩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과 한계 = 373
    • Ⅴ. 시사점과 대응방안 = 375
    • 12. 한우 산업의 현황과 과제 = 379
    • 〈요약〉 = 385
    • 제1장 머리말 = 388
    • 제2장 사육 및 가격 동향
    • Ⅰ. 소 사육 동향 = 389
    • 1. 한육우 사육 두수 및 호수 동향 = 389
    • 2. 사육 규모화의 진전 = 390
    • Ⅱ. 경영실태 = 392
    • 1. 생산비 동향 = 392
    • 2. 생산비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동향 = 394
    • 3. 조사료 공급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396
    • Ⅲ. 가격 동향 = 398
    • 1. 산지 가격 = 398
    • 2. 도·소매 가격 = 400
    • 제3장 수급 및 유통 동향
    • Ⅰ. 쇠고기 수급추이 = 402
    • Ⅱ. 쇠고기 소비 동향 = 403
    • 1. 연도별 소비량 및 자급률 = 403
    • 2. 월별 소비 동향 = 404
    • Ⅲ. 쇠고기 수입 동향 = 405
    • 1. 품목 분류 = 405
    • 2. 품목별 수입 구조 = 405
    • 3. 쇠고기 수입 동향 = 406
    • 4. 수입 쇠고기 예상 도매가격 = 408
    • Ⅳ. 유통동향 = 409
    • 1. 쇠고기 유통 경로 및 출하 동향 = 409
    • 2. 도축 동향 = 411
    • 3. 등급판정 동향 = 414
    • 4. 도·소매 유통 동향 = 416
    • 제4장 차기 WTO 협상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 Ⅰ. 쇠고기 수입 자유화 주요 내용 = 418
    • 1. GATT 쇠고기 패널 = 418
    • 2. UR 협상 = 419
    • 3. WTO 쇠고기 패널 = 420
    • 4. 수입 자유화 이후 시장 변화 = 420
    • Ⅱ. 한우산업의 경쟁력 = 422
    • 1. 국내 쇠고기 시장의 특성 = 422
    • 2.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가격 경쟁력 = 422
    • 3. 수입 생우 가격 경쟁력 = 425
    • Ⅲ. 차기 WTO 농업 협상의 한우 관련 예상쟁점 = 427
    • 1.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 427
    • 2. 관세 인하 압력 = 428
    • 제5장 맺음말 = 430
    • 부록
    • 1. 한우산업의 위치 = 433
    • 2. 한우 관련 국내 주요정책 = 434
    • 3. 주요 쇠고기 수출국 동향 = 437
    • 13. 한우 브랜드의 현황과 마케팅 전략 = 455
    • 14. 한우정책에 대한 농가반응 = 521
    • 〈요약〉 = 527
    • Ⅰ. 문제제기 = 530
    • Ⅱ. 한우정책과 수급동향 = 531
    • 1. 2001년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 531
    • 2. 정책효과 = 534
    • 3. 가격상승이 농가에 미친 영향 = 536
    • 4. 한우의 경쟁력 = 537
    • Ⅲ. 한우정책에 대한 농가반응 조사 = 539
    • 1. 조사개요 = 539
    • 2. 조사농가의 경영 개황 = 540
    • 3. 한우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및 사육의향 = 543
    • 4. 송아지 및 큰소의 적정가격 = 545
    • 5. 정책 인지도 및 인지경로 = 547
    • 6. 정책참여 실태 = 549
    • 7. 정책평가 및 전망 = 553
    • 8. 한우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 556
    • Ⅳ. 정책에 대한 시사점 = 566
    • 15. 쇠고기 수입자유화 전후 : 대형 소매점의 쇠고기 판매 동향 및 전망 = 571
    • Ⅰ. 조사개요 = 577
    • Ⅱ. 수입자유화 직전의 쇠고기 소매시장 동향
    • 1. 국내동향 = 579
    • 2. 대형 소매점의 쇠고기 매출동향 = 581
    • 3. 수출국 판매촉진 활동 = 584
    • Ⅲ.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 소매시장 전망
    • 1. 2001 세계 쇠고기 시장전망 = 588
    • 2.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 매출전망 = 589
    • 3.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 취급의향 = 591
    • 4. 수입 쇠고기 선호도 = 593
    • Ⅳ. 한우고기의 경쟁력 강화 요소 분석
    • 1. 한우고기 구입 이용 행태 = 596
    • 2. 대형 소매점의 한우고기 평가와 판매전략 = 599
    • 3. 한우고기 브랜드의 실태와 문제점 = 601
    • 4. 소포장과 조미육 시장의 확대 가능성 = 606
    • 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 609
    • 16. 양돈 산업의 현황과 과제 = 627
    • 〈요약〉 = 633
    • 제1장 돼지 사육 및 가격 동향
    • Ⅰ. 돼지 사육 동향 = 636
    • 1. 사육 두수 = 636
    • 2. 사육 형태 = 638
    • Ⅱ. 농가 경영실태 = 641
    • 1. 생산비 = 641
    • 2. 농가 소득 = 645
    • 3. 분뇨처리 = 646
    • Ⅲ. 가격 동향 = 648
    • 1. 돼지 가격 동향 = 648
    • 2. 등급판정 동향 = 650
    • 제2장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 동향
    • Ⅰ. 수급 동향 = 652
    • 1. 돼지고기 수급 추이 = 652
    • 2. 돼지고기 소비구조 = 654
    • 3. 돼지고기 수출입 동향 = 657
    • 4. 육가공품 생산 동향 = 662
    • Ⅱ. 유통 동향 = 664
    • 1. 유통경로 = 664
    • 2. 유통마진 = 665
    • 제3장 돼지고기 수출 확대와 WTO 협상
    • Ⅰ. 일본의 돼지고기 시장과 수출 확대 방안 = 666
    • 1. 일본의 양돈 산업 동향 = 666
    • 2.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동향 = 667
    • 3. 일본의 수입 관세 제도 = 670
    • 4. 국내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 현황 = 672
    • 5.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과제 및 수출 확대 방안 = 674
    • Ⅱ. WTO 협상과 국내 양돈 산업 전망 = 677
    • 1. UR 협상 주요 내용 = 677
    • 2. WTO 협상의 주요 쟁점 = 678
    • 3. 관세 인하 시나리오별 국내시장 전망 = 679
    • 제4장 양돈산업 발전과제 = 682
    • 부록 : 주요국의 양돈 산업 개황 = 685
    • 17. 육계산업의 현황과 과제 = 703
    • 18.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과 발전방향 = 775
    • Ⅰ. 개요 = 780
    • Ⅱ. HACCP 도입 현황 = 783
    • Ⅲ. 국내 도축장 HACCP 적용현황과 문제점 = 790
    • Ⅳ. 도축장 HACCP 발전방향 = 798
    • [Volume. 3]----------
    • 목차
    • 1. 사과 생산 및 유통 실태와 수입전망 = 1
    • Ⅰ. 국내 생산 및 유통 실태
    • 1. 국내 수급개요 = 7
    • 2. 생산현황 = 8
    • 3. 유통실태 = 16
    • Ⅱ. 사과 수입 현황
    • 1. 수입개방조건 = 27
    • 2. 수입실적 = 27
    • Ⅲ. 신선사과 수입전망
    • 1. 주요국의 신선사과 수출가격 = 30
    • 2. 수입 신선사과의 가격경쟁력 비교 = 31
    • Ⅳ. 시사점과 대응방안 = 38
    • [부록] 주요국의 사과 생산유통 및 수출입 현황 = 43
    • 2. 신선배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수입전망 = 69
    • Ⅰ. 배의 국내 생산 및 유통 현황
    • 1. 재배 및 생산현황
    • 가. 재배면적 = 75
    • 나. 생산현황 = 79
    • 다. 농가경영실태 = 80
    • 2. 유통실태
    • 가. 소비 동향 = 81
    • 나. 수급현황 = 84
    • 다. 월별 출하동향 = 86
    • 라. 년별/월별 가격동향 = 87
    • 마.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 89
    • Ⅱ. 배 수출입 현황
    • 1. 수입개방조건 = 91
    • 2. 수출입 실적
    • 가. 수입실적 = 92
    • 나. 수출실적 = 93
    • Ⅲ. 신선배의 수입 전망
    • 1. 세계의 배 생산 및 교역 현황
    • 가. 세계의 배 생산동향 = 95
    • 나. 세계의 신선배 수출입 현황 = 96
    • 2. 신선배의 수입 전망
    • 가. 세계의 배 특성 = 98
    • 나. 신선배의 수입가능가격 추정미국산 = 99
    •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 3. 신선포도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수입현황 = 117
    • Ⅰ. 포도의 국내 생산 및 유통 실태
    • 1. 과수산업에서 포도의 위치 = 123
    • 2. 생산현황 = 124
    • 3. 경영현황 = 128
    • 4. 유통실태 = 133
    • Ⅱ. 포도 수입 현황
    • 1. 수입개방조건 = 137
    • 2. 수입현황 = 138
    • Ⅲ.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산과 국산의 경합
    • 1. 경합시기 = 144
    • 2. 가격경합 = 145
    • 3. 품질경합 = 148
    •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 149
    • 〈부록〉세계의 포도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153
    • 4. 단감의 국내 생산 및 유통실태와 수출입 전망 = 171
    • 【요약】 = 177
    • Ⅰ. 감의 국내 생산 현황
    • 1. 감의 수급 현황 = 185
    • 2. 생산 현황 = 187
    • 가. 재배면적 = 187
    • 나. 생산량 = 190
    • 다. 재배품종 = 193
    • 라. 농가경영실태 = 195
    • Ⅱ. 감의 국내 유통실태
    • 1. 출하동향 = 199
    • 2. 가격동향 = 201
    • 3. 단감의 유통경로와 저장형태 = 204
    • Ⅲ. 단감의 수출 현황 및 전망
    • 1. 단감의 수출 현황 = 206
    • 2. 단감의 수출 전망 = 209
    • Ⅳ. 단감의 수입 현황 및 전망
    • 1. 단감의 수입 현황 = 214
    • 2. 단감의 수입 전망 = 215
    • Ⅴ. 시사점과 대응방안 = 217
    • 5. 신선감귤의 국내 생산 및 유통실태와 수출입전망 = 223
    • Ⅰ. 국내 생산 및 유통실태
    • 1. 감귤류 수급 개요 및 감귤산업의 위치 = 229
    • 2. 국내 감귤류 생산 현황 = 231
    • 가. 재배품종 = 231
    • 나. 재배면적 = 234
    • 다. 생산현황 = 236
    • 3. 경영 현황 = 240
    • 가. 경영규모 = 240
    • 나. 경영실태 = 243
    • 4. 유통실태 = 247
    • 가. 출하동향 = 247
    • 나. 가격동향 = 250
    • 다. 신선감귤 유통실태 = 257
    • Ⅱ. 감귤류 수출입 현황
    • 1. 수입 개방조건 = 261
    • 2. 수입 현황 = 264
    • 가. 개요 = 264
    • 나. 신선오렌지 = 265
    • 다. 가공제품 = 267
    • 3. 감귤류 수출 현황 = 269
    • 가. 한국산 감귤류에 대한 외국의 수입식물검역 요건 = 269
    • 나. 신선감귤 수출현황 = 270
    • Ⅲ. 감귤류 수출입 전망
    • 1. 감귤류 수입 전망 = 273
    • 가. 수입가능시기 = 273
    • 나. 가격경쟁력 = 274
    • 다. 품질경쟁력 = 277
    • 라. 종합전망 = 279
    • 2. 감귤류 수출 전망 = 280
    • 가. 가격경쟁력 = 280
    • 나. 품질경쟁력 = 281
    • 다. 종합전망 = 285
    • Ⅳ. 감귤산업 발전과제
    • 1. 감귤 생산조정 및 고품질 생산 = 286
    • 2.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 = 288
    • 3. 고품질 감귤 유통을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 289
    • 4. 향후 연구과제 = 291
    • 〈부록〉 세계 감귤류 생산 및 무역 현황 = 293
    • 6. 건고추산업 현황과 과제 = 297
    • 7. 마늘산업 현황과 과제 - 산업피해구제조치 중심으로 - = 341
    • Ⅰ. 국내 마늘사업 현황 = 347
    • 1. 생산현황 = 347
    • 2. 유통현황 = 353
    • Ⅱ. 마늘 수입현황 = 357
    • 1. 마늘 시장개방 내용 = 357
    • 2. 수입실적 = 359
    • 3. 수입마늘의 국내 유통현황 = 362
    • Ⅲ. 수입마늘이 국내 마늘산업에 미친 영향 = 364
    • 1. 국산 마늘가격에 미친 영향 = 364
    • 2. 마늘농가 소득에 미친 영향 = 365
    • Ⅳ. 마늘 산업피해구제와 의미 = 366
    • 1. 마늘 산업피해구제 신청 배경 = 366
    • 2. 마늘 산업피해구제 진행 경과 = 367
    • 3. 마늘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의미 = 369
    • Ⅴ. 요약 및 과제 = 371
    • [부록]
    • 1.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요 = 377
    • 2. 세계 마늘 생산 및 교역 현황 = 380
    • 8. 양파산업 현황과 과제 = 389
    • Ⅰ. 국내 양파산업 현황 = 395
    • 1. 국내 수급개요 = 395
    • 2. 생산현황 = 396
    • 3. 유통현황 = 401
    • Ⅱ. 양파 수입현황 = 406
    • 1. 양파 시장개방 내용 = 406
    • 2. 수입실적 = 407
    • 3. 수입양파의 국내 유통현황 = 413
    • Ⅲ. 양파 수입전망과 국내 양파산업에 미치는 영향 = 416
    • 1. 양파 수입 확대 가능성 = 416
    • 2. 양파 수입증가가 국내 양파산업에 미치는 영향 = 418
    • Ⅳ. 요약 및 과제 = 420
    • [부록]
    • 1. 세계 양파 생산 및 교역 현황 = 425
    • 2. 수입양파의 국내판매가격 구성 추정내용 = 441
    • 9. 인삼산업의 현황과 농협의 과제 = 445
    • Ⅰ. 생산 동향
    • 1. 인삼 개요 = 451
    • 2. 생산 현황 = 453
    • Ⅱ. 유통 실태
    • 1. 인삼의 소비형태 = 457
    • 2. 인삼의 유통 경로 = 458
    • 3. 가격 수준 = 460
    • Ⅲ. 수출입 현황
    • 1. 수출 현황 = 461
    • 2. 수입 및 북한산 반입 현황 = 463
    • Ⅳ. 인삼협동조합의 사업 현황
    • 1. 일반 현황 = 465
    • 2. 판매·가공사업 현황 = 468
    • 3. 판매·가공사업의 문제점 = 471
    • Ⅴ. 시사점과 과제 = 473
    • 10. 밭떼기거래 채소의 가격안정화 방안 : 고랭지배추·양파를 중심으로 = 477
    • [요약] = 483
    • Ⅰ. 조사개요 = 491
    • Ⅱ. 밭떼기거래 실태 = 494
    • 1. 조사농가의 개황 = 494
    • 2. 농가 판매실태 = 495
    • 3. 밭떼기거래 실태 = 497
    • Ⅲ. 채소가격안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 510
    • 1. 사업추진 현황 = 510
    • 2. 사업추진 성과와 문제점 = 518
    • Ⅳ. 채소가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 527
    • 1. 가격불안정 요인 및 안정화 수단 = 527
    • 2. 향후 가격안정사업의 개선방향 = 528
    • 3. 품목별 개선방안 = 529
    • [부록 1] 밭떼기거래 실태에 관한 농가 및 수집상조사 결과 = 538
    • [부록 2] 밭떼기거래 실태에 관한 농가 및 수집상 조사표 = 551
    • 11. 대일 신선채소류 직상장수출의 과제 = 561
    • Ⅰ. 문제제기 = 564
    • Ⅱ. 신선채소류 수출시장의 특성 = 564
    • Ⅲ. 직상장수출의 효과와 문제점 = 569
    • Ⅳ. 직상장수출의 과제 = 572
    • 12. 신선채소류 품목별 대일 수출 현황과 과제 = 577
    • Ⅰ. 검토배경 = 583
    • Ⅱ. 신선채소류 수출현황 = 583
    • Ⅲ. 품목별 대일 수출여건 = 585
    • Ⅳ. 시사점과 과제 = 597
    • 13. 대일 신선토마토 수출확대 가능성 검토 = 601
    • Ⅰ. 검토배경 = 604
    • Ⅱ. 일본의 토마토시장 = 604
    • Ⅲ. 대일 토마토 수출 현황 = 607
    • Ⅳ. 환율변동과 대일 토마토 수출 = 613
    • Ⅴ. 요약 및 함의 = 617
    • 14.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방안 : 소비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621
    • Ⅰ. 머리말 = 624
    • Ⅱ.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의 개요 = 624
    • Ⅲ.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 626
    • Ⅳ. 요약 및 결론 = 631
    • 15. 농산물 예냉시스템의 도입효과와 과제 = 633
    • [요약] = 639
    • Ⅰ. 조사개요
    • 1. 조사연구의 목적 = 645
    • 2. 조사연구의 내용 = 645
    • Ⅱ. 예냉시스템의 의의
    • 1. 농산물의 품질과 선도유지 = 646
    • 2. 예냉의 의의 = 650
    • Ⅲ. 예냉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현황
    • 1. 정부의 예냉관련 정책 = 656
    • 2. 농협의 예냉관련 사업 = 666
    • Ⅳ. 예냉시스템의 도입사례와 효과
    • 1. 예냉시스템 도입사례 = 673
    • 2. 예냉시스템 도입의 경제성 분석 = 690
    • 3. 가격상승효과의 의의와 한계 = 694
    • Ⅴ. 예냉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 1. 예냉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 697
    • 2. 예냉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방안 = 698
    • [부록]
    • 1.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현황 = 706
    • 2. 일본 예냉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실태 = 708
    • 참고문헌 = 725
    • 16. 농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 727
    • 【요약】 = 733
    • Ⅰ. 브랜드의 개념과 의의 = 738
    • 1. 개념 = 738
    • 2. 의의 = 739
    • 3. 브랜드의 유형 = 740
    • 4. 브랜드의 가치 = 742
    • Ⅱ. 농산물 브랜드화 현황 = 747
    • 1. 농산물 브랜드의 의의와 기능 = 747
    • 2. 농산물 브랜드 관련 정책 = 748
    • 3. 농산물 브랜드 현황 = 750
    • 4. 주요 브랜드 청과물의 유통 및 관리실태 = 757
    • Ⅲ. 국내외 주요 농산물 브랜드 성공사례 = 763
    • 1. 국내 사례 = 763
    • 2. 해외 사례 = 772
    • Ⅳ. 농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방안 = 779
    • 1. 필요성 = 779
    • 2. 농산물 브랜드화의 협상과 특징 = 780
    • 3. 브랜드 파워 강화방안 = 782
    • [부록] 농민신문 농축산물 브랜드 기사 모음 = 839
    • [Volume. 4]----------
    • 목차
    • 1. 논농업직접지불제 연구 = 1
    • 제1편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방향
    • Ⅰ. 문제 제기 = 8
    • Ⅱ. 도입 배경 = 10
    • Ⅲ. 도입 방식 = 15
    • Ⅳ. 쟁점 검토 = 26
    • Ⅴ. 결론 = 30
    • 제2편 미국의 쌀 시장과 직접지불제
    • Ⅰ. 머리말 = 36
    • Ⅱ. 미국 쌀 시장의 구조와 동향 = 37
    • Ⅲ. 미국 쌀 정책과 직접지불제 = 45
    • Ⅳ. 시사점 = 51
    • 제3편 대만의 쌀 농업과 직접지불제
    • Ⅰ. 머리말 = 56
    • Ⅱ. 대만의 쌀 농업과 정책 = 57
    • Ⅲ. 대만의 직접지불제 = 64
    • Ⅳ. 시사점 = 67
    •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발전방향 = 69
    • Ⅰ. 서론 = 72
    • Ⅱ.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역할과 현황 = 72
    • Ⅲ. 외국의 은퇴농 지원 제도 = 78
    • Ⅳ.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개선 방안 = 81
    • Ⅴ. 결론 = 86
    • 3.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 89
    • Ⅰ. 문제제기 = 94
    • Ⅱ. 노령농의 소득실태 = 95
    • Ⅲ.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방향 = 100
    • Ⅳ. 결론 = 117
    • 4.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 121
    • Ⅰ. 머리말 = 124
    • Ⅱ. 농업소득세의 개요 = 125
    • Ⅲ.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 128
    • Ⅳ. 농업소득세의 개선과제 = 130
    • Ⅴ. 맺음말 = 132
    • 5.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 = 135
    • Ⅰ. CTE 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 139
    • Ⅱ. CTE 제도의 개요와 내용 = 142
    • Ⅲ. CTE 제도의 추진사례 = 157
    • Ⅳ. CTE 제도의 실적과 과제 = 160
    • Ⅴ. 시사점 = 161
    • 6. 미국의 농업불황과 긴급 농가지원대책 = 165
    • Ⅰ. 개관 = 169
    • Ⅱ. 미국의 농업 불황 = 171
    • Ⅲ. 미국의 긴급 농가지원대책 = 176
    • Ⅳ. 시사점 = 184
    • 7. 주요국의 농정 동향 = 191
    • Ⅰ. 미국의 농정 동향 = 196
    • Ⅱ. EU의 농정 동향 = 202
    • Ⅲ. 일본의 농정 동향 = 208
    • Ⅳ. 중국의 농정 동향 = 216
    • 8. 선진국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23
    • Ⅰ. 문제 제기 = 229
    • Ⅱ. 농가소득 안전망의 개념과 정책 = 230
    • 1. 농가소득 안전망 개념 = 230
    • 2.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33
    • Ⅲ. 미국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36
    • 1. 개요 = 236
    • 2. 농업보험제도 = 237
    • 3. 직접지불정책 = 255
    • 4. 2001년 정책전망 = 264
    • 5. 시사점 = 268
    • Ⅳ. 캐나다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69
    • 1. 개요 = 269
    • 2. 소득안정화정책 = 270
    • 3. 농업보험제도 = 286
    • 4. 시사점 = 289
    • Ⅴ. 일본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 291
    • 1. 개요 = 291
    • 2. 도작경영안정제도 = 292
    • 3. 재해융자제도 = 295
    • 4. 농업재해보험제도 = 298
    • 5. 시사점 = 306
    • Ⅵ. 종합결론 = 307
    • 〈참고문헌〉 = 311
    • 9. 선진국의 농정개혁 = 317
    • 〈요약〉
    • Ⅰ. 미국의 긴급농가지원대책 = 327
    • Ⅱ.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 347
    • Ⅲ. 일본의 농정개혁 = 365
    • 10. 선진국의 농업정책과 직접지불제 = 389
    • Ⅰ. 미국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395
    • 1. 미국의 농정개혁 = 395
    • 2. 직접지불제 = 397
    • 3. 가격지지제도 = 399
    • 4. 수출지원제도 = 403
    • 5. 농업보험제도 = 407
    • Ⅱ. EU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414
    • 1. EU의 농정개혁 = 414
    • 2. 직접지불제 = 417
    • Ⅲ. 스위스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425
    • 1. 스위스의 농정개혁 = 425
    • 2. 직접지불제 = 427
    • Ⅳ. 일본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 441
    • 1. 일본의 농정개혁 = 441
    • 2. 직접지불제 = 445
    • 〈참고문헌〉 = 450
    • 11.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와 대응 = 453
    • 1. 점점 힘들어지는 농업 = 457
    • 2. 생존을 위한 몸부림 = 462
    • 3. 불완전한 농산물시장 = 467
    • 4. 녹색혁명의 폐해와 대응 = 471
    • 5. 힘들지만 새로운 길 = 476
    • 6. 활짝 열린 농장 = 482
    • 12.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 영농정보 시스템 = 485
    • Ⅰ. 머리말 = 491
    • Ⅱ. 영농정보 시스템의 개념과 필요성 = 492
    • Ⅲ. 주요 국가의 영농정보 시스템 = 493
    • Ⅳ. 전남 곡성군의 영농정보 시스템 개발 사례 = 497
    • Ⅴ. 시사점 = 507
    • 13. 농업구조변화와 농업인력대책 = 513
    • Ⅰ. 농업구조변화 = 519
    • 1.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 519
    • 2. 농가 및 농가인구의 구조 = 521
    • 3. 농가 및 농가인구의 분포 = 522
    • 4. 농가의 농업생산 및 경영 구조 = 524
    • 5. 농가 정보화 및 친환경 농업 현황 = 529
    • 6. 농가 주거 및 생활환경 = 530
    • Ⅱ. 한국형 자립경영농가 모형정립 = 537
    • 1. 문제 제기 = 537
    • 2. 기본 방향 = 538
    • 3. 자립경영농가의 개념 = 539
    • 4. 정책 방향 = 540
    • Ⅲ.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 545
    • 1. 문제제기 = 545
    • 2. 노령농의 소득실태 = 546
    • 3.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방향 = 551
    • 4. 결론 = 568
    • Ⅳ.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570
    • 1. 개호보험의 개요 = 570
    • 2. 개호보험의 주요 특징 = 577
    • 3. 개호보험의 문제점 = 583
    • 4. 일본농협의 노령자 복지 활동 = 588
    • 5. 시사점 = 592
    • 〈참고문헌〉 = 596
    • 14. 농약산업 현황과 재편 움직임 = 599
    • Ⅰ. 국내 농약산업 ㅏ현황 = 603
    • Ⅱ. 세계농약업계 동향과 국내진출 현황 = 610
    • Ⅲ. 농협 농약사업에 대한 시사점 = 619
    • [부록]
    • 1. 대만의 농약산업 현황 = 622
    • 2. 일본의 농약산업 현황 = 626
    • 15. 종자산업 전망과 종자주권 = 631
    • Ⅰ. 국내종자산업 현황과 정부의 육성 방안 = 635
    • Ⅱ. 세계 종자시장 현황과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 = 642
    • Ⅲ. 유전자원 현황과 신품종 권리 보호 = 648
    • Ⅳ. 향후 전망과 시사점 = 652
    • [부록]
    • 1. 종자산업법 = 655
    • 2. 종자분쟁 = 656
    • 16.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경영 : 유럽과 일본의 사례 = 661
    • Ⅰ.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대한 이해 = 665
    • Ⅱ. 그린투어리즘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 666
    • Ⅲ.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경영 사례 = 669
    • Ⅳ. 시사점 = 685
    • 17. EU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 689
    • 1. 머리말 = 692
    • 2.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 692
    • 3.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698
    • 4. 대행서비스제도 = 701
    • 5. 농업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참여 = 704
    • 6. 결론 및 함의 = 705
    • 18. 농업인의 정년기준에 관한 연구 :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711
    • 【요약】
    • Ⅰ. 연구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19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20
    •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721
    • Ⅱ. 농업인 정년기준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 1. 정년관련 용어의 구분 = 724
    • 2. 농업인에 대한 그릇된 정년 용어 적용 = 726
    • 3. 현행 기준에 따른 농업인 피해 = 729
    • Ⅲ. 농업인 정년기준 분석
    • 1. 정년제도 발전과정과 농업인 정년 = 732
    • 2. 인구변동의 추세 = 738
    • 3. 노동시장의 여건 = 743
    • 4. 주요 국가의 농업인 정년기준 = 748
    • Ⅳ. 농업인 정년기준 개선방안
    • 1. 농업인 정년관련 법제도 정비 = 750
    • 2. 농업인 정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751
    • 3. 농업인 정년기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 751
    • 부록 : 농업인 정년관련 주요 통계 및 판례 = 752
    • 19. 도시민의 농업관 연구 = 777
    • 20.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농업부문 투자의 경제 효과 분석 = 795
    • Ⅰ. 서론 = 799
    • Ⅱ. 농특세의 도입과 투자계획 = 801
    • Ⅲ. 분석 모형 = 803
    • Ⅳ. 농특세의 투자 효과 = 807
    • Ⅴ. 결론 = 810
    • 21. IMF 충격과 농업 = 813
    • Ⅰ. IMF 충격과 농업경제 전망 = 817
    • Ⅱ. 주요 작목의 경영비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821
    • Ⅲ. IMF 충격에 대한 농가여론 = 830
    • Ⅳ. 대책 및 건의 = 837
    • 22. 일본 개호보험제도와 농협의 역할 = 843
    • Ⅰ. 머리말 = 847
    • Ⅱ.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847
    • Ⅲ. 일본 농협의 개호보험사업 참여 현황 = 854
    • Ⅳ.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호사업의 현황과 과제 = 857
    • Ⅴ. 시사점 = 859
    • 23.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 863
    • Ⅰ. 문제 제기 = 867
    •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 868
    • Ⅲ. 농업인 보험료 부과요소별 적용 현황 = 875
    • Ⅳ. 농업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 879
    • Ⅴ. 농업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향 = 885
    • Ⅵ. 결론 = 887
    • [Volume. 5]----------
    • 목차
    • 1. 협동조합의 정체성 = 1
    • Ⅰ. 머리말 = 5
    • Ⅱ. 협동조합의 정체성 검토 = 6
    • Ⅲ. 협동조합 정체성의 새로운 접근 = 10
    • 1. 주체의 측면 = 12
    • 2. 목적의 측면 = 16
    • 3. 방법의 측면 = 19
    • Ⅳ. 정체성과 가치, 원칙의 관계 = 22
    • Ⅴ. 정체성의 유용성 = 25
    • Ⅵ. 맺는말 = 26
    • 2. 북미농협의 새로운 선택 - 신세대협동조합 - = 31
    • Ⅰ. 신세대협동조합이란 = 35
    • Ⅱ. 신세대협동조합의 발생과 특징 = 36
    • Ⅲ. 신세대협동조합의 사업과 경영전략 = 42
    • Ⅳ. 신세대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지원 = 52
    • Ⅴ. 신세대협동조합의 성과와 한계 = 55
    • Ⅵ. 시사점 = 59
    • 3.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63
    • [요약] = 69
    • Ⅰ. 조사개요 = 74
    • 1. 조사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4
    • 2. 조사연구의 내용 = 74
    • 3.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 75
    • Ⅱ. 공동계산제의 의의 = 76
    • 1. 공동계산제의 개념 = 76
    • 2. 공동계산제의 유리성 = 77
    • 3. 공동계산제의 중요성 = 78
    • Ⅲ. 공동계산제 사례와 효과 = 80
    • 1. 춘천 신북농협 토마토작목반 = 80
    • 2. 나주 세지농협 메론작목회 = 90
    • 3. 일본 단노(瑞野)농협 사례(양파) = 98
    • Ⅳ. 공동계산제 실시현황 = 105
    • 1. 작목반 공동판매 개황 = 105
    • 2. 공동계산제 실시 현황 = 111
    • 3. 공동계산제의 당면 문제점 = 128
    • Ⅴ.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 = 132
    • 1. 공동계산제 도입시 고려사항 = 132
    • 2.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 = 133
    • [부록 1] 작목반 공동판매 실태 조사표 = 139
    • [부록 2] 공동계산 정산용 PC프로그램 예시 = 146
    • 참고문헌 = 151
    • 4. 세계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최근 동향 = 153
    • [요약] = 159
    • Ⅰ. 연구 목적 = 164
    • Ⅱ. 구미(歐美)의 판매협동조합 = 165
    • 1.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신조류 = 165
    • 2.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 = 167
    • 3.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178
    • Ⅲ. 일본 농협의 협동회사 = 181
    • 1. 일반현황 = 181
    • 2. 운영실태 = 185
    • 3. 주요 특징 = 187
    • 4. 효과와 과제 = 189
    • 5. 주요 협동회사 = 191
    • Ⅳ. 한국 농협의 사업연합 = 192
    • 1. 개황 = 192
    • 2. 기대효과와 당면 문제점 = 197
    • 3. 성공요건과 도입방안 = 200
    • 4. 회원농협 사업연합 사례 = 202
    • Ⅴ. 시사점 및 발전방안 = 213
    • 〈참고문헌〉 = 219
    • 5. 유통환경 변화와 농협공판장의 대응방안 = 221
    • 【요약】 = 227
    • Ⅰ. 농협공판장의 연혁과 의의 = 232
    • 1. 농협공판장의 개설 연혁 = 232
    • 2. 농협공판장의 의의 = 233
    • Ⅱ. 농협 공판장의 현황 = 237
    • 1. 농협 공판장 기본현황 = 237
    • 2. 농협 공판장 사업현황 = 240
    • 3. 농협 공판장의 위치 = 246
    • Ⅲ. 농협공판장 이용자 및 종사자 조사결과 = 255
    • 1. 조사개요 = 255
    • 2. 조사결과 = 255
    • Ⅳ. 농협 공판장의 환경변화와 당면문제 = 269
    • 1. 환경변화 = 269
    • 2. 당면문제 = 270
    • Ⅴ. 농협 공판장의 대응방안 = 273
    • 1. 사업 및 상품의 차별화 = 273
    • 2. 고객의 차별화 = 273
    • 3. 출하체계의 시스템화 = 274
    • 4. 네트워크화 = 275
    • 5. 경영체질의 강화 = 276
    • 6. 품목별 사업전략의 개발 = 277
    • Ⅵ. 결론 = 278
    • 6. 농협의 사이버마케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281
    •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
    •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형태 = 287
    • 2. 인터넷의 발전과 이용자수의 증가 = 291
    • 3.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영향 = 293
    • Ⅱ.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현황
    • 1. 쇼핑몰의 현황 = 298
    • 2.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및 정책동향 = 302
    • 3. 농산물/식품의 전자상거래 사례 = 306
    • Ⅲ. 농협인터넷하나로클럽의 현황 = 311
    • Ⅳ. 농협인터넷하나로클럽 고객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 315
    • 2. 조사결과 = 315
    • 1) 이용자의 특성 = 315
    • 2)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구매 = 317
    • 3) 농협인터넷하나로클럽 이용에 관한 사항 = 320
    • 4)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 326
    • 5) 만족도 = 328
    • Ⅴ. 농협인터넷하나로클럽의 발전방안 = 330
    • 1. 방문고객의 증대방안 = 331
    • 2. 구매고객의 증대방안 = 333
    • 3. 배송체계의 재정비로 효율성 및 재구매율 제고 = 335
    • 〔부록 1〕 농협인터넷하나로 클럽 고객 설문조사표 = 338
    • 〔부록 2〕 소비자 조사결과 = 345
    • 7. 유럽연합 농협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 361
    • Ⅰ. 머리말 = 367
    • Ⅱ. 유럽연합의 농업 현황 = 368
    • Ⅲ. 유럽연합의 농협 현황 = 373
    • Ⅳ. 유럽연합 농협의 변화추이 = 377
    • Ⅴ. 요약 및 시사점 = 383
    • 8. 품목조합의 현황과 발전방향 = 387
    • Ⅰ. 머리말 = 391
    • Ⅱ. 품목조합의 현황과 과제 = 391
    • Ⅲ. 품목조합의 발전방향 = 398
    • Ⅳ. 맺음말 = 401
    • 9.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효과와 개선방안 = 405
    • 〔요약〕
    • 제1장 농업경영종합자금 = 416
    • 제1절 농업정책금융 개요 = 416
    • 제2절 농업경영종합자금 = 418
    • 제2장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효과 = 426
    • 제1절 조사개요 = 426
    • 제2절 조사결과 요약 = 428
    • 제3절 조사결과 = 433
    • 제4절 농업경영종합자금의 문제점 = 499
    • 제3장 농업경영종합자금 개선방안 = 500
    • 참고문헌 = 507
    • 10. 1980년대 미국의 농업금융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509
    • 【요약】 = 515
    • Ⅰ. 머리말 = 518
    • Ⅱ. 1980년대 미국 농업불황의 원인과 실태 = 520
    • 1. 농업불황의 원인 = 520
    • 2. 농업금융기관의 도산 = 527
    • Ⅲ. 농업금융지원 정책의 내용 = 530
    • 1. 농가의 부채 구조조정 = 531
    • 2.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 543
    • 3. 농업금융 제도의 정비 = 552
    • 4. 기타 농업금융지원 프로그램 = 568
    • Ⅳ. 농업금융지원 정책의 성과 = 571
    • 1. 농가 측면 = 571
    • 2. 농업금융기관 측면 = 571
    • Ⅴ. 시사점 = 574
    • 【참고문헌】 = 575
    • 부록 = 577
    • 1. 미국의 농업금융연표
    • 2. CREDIT PROGRAMS FOR U.S. AGRICULTURE
    • 3. 미국의 농업금융 약어와 용어
    • 11. 농가부채의 구조 분석 = 589
    • 〔요약〕 = 595
    • Ⅰ. 연구 목적 = 597
    • Ⅱ. 농가부채의 현황 = 599
    • 1. 농가부채의 의미 = 599
    • 2. 최근의 농가부채 추이 = 604
    • 3. 용도별 농가부채 = 605
    • 4. 차입처별 농가부채 = 608
    • 5.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 611
    • Ⅲ.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분석 = 614
    • 1. 부채상환능력 평가 기준 = 614
    • 2. 농업자본수익률 = 616
    • 3. 부채/유통자산 비율 = 622
    • 4. 부채/자기자산 비율(부채비율) = 626
    • 5. 부채/농가소득 비율 = 630
    • 6. 부채/농가경제잉여 비율 = 634
    • Ⅳ. 종합 및 결론 = 638
    • 〔참고문헌〕 = 641
    • 부록 = 643
    • 12. 농업자본수익률 변화 = 579
    • Ⅰ. 머리말 = 680
    • Ⅱ. 농업자본수익률의 의의와 계측방법 = 680
    • Ⅲ. 농업자본수익률의 계측결과 = 683
    • 1. 경지규모별 비교 = 685
    • 2. 타산업과의 비교 = 687
    • 3. 조달금리와의 비교 = 688
    • Ⅳ. 요약 및 결론 = 690
    • 13. 세계적인 협동조합은행(1) 네덜란드 라보뱅크 = 695
    • Ⅰ. 머리말 = 699
    • Ⅱ. 라보뱅크의 현황과 위치 = 700
    • Ⅲ. 라보뱅크의 조직체계 = 708
    • Ⅳ. 라보뱅크의 주요업무 = 716
    • Ⅴ. 최근동향 = 723
    • Ⅵ. 요약 및 시사점 = 727
    • 14. 세계적인 협동조합은행(2) 프랑스 끄레디 아그리꼴 = 729
    • Ⅰ. 머리말 = 733
    • Ⅱ. 끄레디아그리꼴의 위치 = 734
    • Ⅲ. 끄레디아그리꼴의 조직 = 745
    • Ⅳ. 끄레디아그리꼴의 금융업무 = 756
    • Ⅴ. 최근 동향 = 759
    • Ⅵ. 요약 및 시사점 = 765
    • 15. 세계일류 농협은행의 성공요인 : '끄레디 아그리꼴'과 '라보뱅크그룹' = 767
    • Ⅰ. 머리말 = 771
    • Ⅱ. 세계 은행 순위 = 772
    • Ⅲ. 끄레디아그리꼴과 라보뱅크 = 774
    • Ⅳ. 성공 요인 = 778
    • Ⅴ. 시사점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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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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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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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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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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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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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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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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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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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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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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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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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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