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이론의 숙성기에 대한 연구: 숙성기의 ‘경험시차’와 인과적 메커니즘의 개발 =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difference approach: Time-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s and mechanism development of maturation peri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causal mechanism of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difference approach. A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DA, I indicate 1) the imbalance in research into TDA, such as case studies focusing heavily on the internal time difference; and 2) the theoretical vulnerability of TDA in the predictability,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theory,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success. I propose a tentative mechanism model of the maturation period involving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s impeding the strengthening of the effects of policy compliance enhanced by the learning effects of the policy targets, which would be a chief scheme for a prototype of maturation mechan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차이론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먼저 기존의 사례연구들이 정책 내부시차에 편중되어 있다는 연구의 불균형 문제와 이론적 취약성을 살펴봄으로써 시차이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숙성기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숙성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위, 정책대상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의 도덕적 설득, 유인, 강압 등과같은 조작적 형성요인을 통해 정책집행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 형성된 정책순응이 학습효과를 통해 강화되는정책메커니즘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정책순응의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차개념인 “(정책)경험시차”가 학습효과의 발현을 제약하기 때문에 정책순응이 강화되지 못하거나 지연된다. 결국숙성기 동안 발생하는 경험시차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시차와 관련된 정합성확보는 궁극적으로 숙성기와 정책성공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정길, "행정의 시차적 접근" 박영사 2005
• 2 정정길, "행정과정책연구를위한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1-19, 2002
• 3 김형성, "한국 농업정책의 시차적 접근-농가소득지원 정책과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1 (21): 169-201, 2009
• 4 이정희, "최근의 주요 예산이론들의 비교,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4 (44): 103-130, 2010
• 5 장지호,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91-214, 2009
• 6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 7 염재호, "정책학의 주요이론" 경세원 107-119, 1993
•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 9 김웅락, "정책집행과 정책수용성" 한국정책학회 2004
• 10 윤영근,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정책사례의 적용" 한국행정연구소 51 (51): 103-126, 2013
• 11 이종구, "정책수용 및 정책홍보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6 (26): 77-96, 2014
• 12 김상봉,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 사례"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7-29, 2008
• 13 정정길,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Time Lag Approach)을 위한 제언 -" 한국정책학회 11 (11): 255-272, 2002
• 14 정정길,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78-202, 2003
• 15 정준금,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간적 동태성: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 서울행정학회 15 (15): 255-280, 2004
• 16 최성락, "정책 시차와 정책 적정성: PC방 등록제 사례에 대한 시차적 접근"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51-176, 2008
• 17 애런슨, 엘리어트, "인간, 사회적 동물" 탐구당 2014
• 18 김윤정, "알기 쉬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1
• 19 서승현, "시차적 접근을 통한 거버넌스 정합성 분석 - 국유림 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81-209, 2009
• 20 하연섭, "시차적 접근방법과 신제도이론" 한국정책학회 11 (11): 299-304, 2002
• 21 정정길, "시차적 접근, 역사적 맥락과 정태균형론" 한국정책학회 11 (11): 305-310, 2002
• 22 전진숙, "보건수요와 보건소의 사업간 정책시차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31 (31): 107-132, 2015
• 23 선스타인, 캐스, "루머 :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신문명비판" 프리뷰 2009
• 24 김준한, "“시간”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검토" 한국정책학회 11 (11): 295-298, 2002
• 25 김태승, "‘시간’은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을까?: 시간개념 연구를 통한 시차이론의 변론" 한국행정학회 47 (47): 27-46, 2013
• 26 McAllister, W., "Typologizing Temporality: Time‐Aggregated and Time‐Patterned Approaches to Conceptualizing Homelessness" 84 (84): 2010
• 27 Thelen, K., "Timing and Temporality in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Evolution and change" 14 : 2000
• 28 Ancona, D. G., "Time: A New Research Lens" 26 (26): 2001
• 29 Nguyen, H. Q., "Time, Temporal Capability, and Planned Change" 26 (26): 2001
• 30 Zaheer, S., "Time Scales and Organizational Theory" 24 (24): 1999
• 31 Lawrence, T. B., "The Temporal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26 (26): 2001
• 32 Eshbaugh-Soha, M.,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gendas" 58 (58): 2005
• 33 Van Meter, D. S.,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6 (6): 1975
• 34 Ancona, D. G., "Taking Time to Integrate Temporal Research" 26 (26): 2001
• 35 Gormley, Jr., "Regulatory Issue Networks in a Federal System" 18 (18): 1986
• 36 Galt A. H., "Models and the study of social change" 1976
• 37 Barley, S. R., "Institutionalization and structuration: Studying the links between action and institution" 18 (18): 1997
• 38 Mitchell, M, "Complexity: A Guided Tou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39 Reynolds, P. D., "A Primer in Theory Construction" Macmillan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