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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Based upon the Victim-Survivors’ Testimonies
저자
양현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0(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damages of Japanese ‘Comfort woman-hood’ have been problematized mainly in the respect of sexual violence, and damages of reproductive violence has seldom been thematized. This study tries to illustrate the pains and agonies that reproductive violence left to the victim-survivors mainly through their testimonies. Based upon over 70 testimonies, it analyses the damages afflicted in the reproductive capability of the women. This study reports the damages were multiple, serious, and continuous. They include i) numerous number of rapes and; ii) serious degradation of sexual organs and malfunctioning iii) enforced regular gynecological check-ups; iv) enforced ‘606’ and other injections that resulted in sterilization; v) unwanted pregnancy and unsafe abortion at the Comfort Station; vi)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vii) their continuing effects such as child’s inheriting the diseas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ere victims who reached to death due to these reproductive violence and diseases. Even If they survived and returned to the mother country, the women remained in the state of solitude, alienation, and poverty not to mention mental and physical disease. Nonetheless,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ve measures for these damages have been nearly nil.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would be the first tribunal that dealt with the reproductive violence and the grave consequences, but without discrete name of crime. It was not until Rome Statute of ICC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at recognizes the reproductive violence in the armed conflicts as the crime. ICC Rome Statute Article 7 (1) (g)-5) defines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Sterilization,’ for example.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differences, the efforts to creatively interpret the existing Statutes and Decisions of ICTY, ICTR and ICC should be continued. Especially gender violence during the context of colonialism as well as war needs another feminist jurisprudence. Further historical and gynecological researches regarding the reproductive violence needs to be encouraged. When there have been genuine call for the justice, it is the law that ought to respond to them.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과 소외,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인정과 합당한 회복조치는 별로 없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최초로 재생산폭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강간과 성노예제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는 비로소 ‘강제불임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Article 7(1) (g)-5) 및 ‘강제임신(Article 7(1) (g)-4]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재생산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ICC 규정이나 현재의 국제형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70여 년 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도 식민지 치하에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일부로서 성노예가 된 조선의 여성과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데는 높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구성과 합당한 법정을 찾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재생산폭력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적 연구와 함께 산부인과 연구, 역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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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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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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