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valuation of Trade Law Issues of U. S. Anti - dumping Case Vis - a - vis Korean Color Televisions = Evaluation of Trade Law Issues of U. S. Anti - dumping Case Vis - a - vis Korean Color Televisions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70(38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 건에서 미국 상무부(DOC)는 삼성의 철회검토(revocation review)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동 건을 WTO에 제소하였고, 미 상무부는 결국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동 건에 대한 조사 종결과 관련 WTO 반덤핑협정의 요구사항을 엄정히 이행하지 않았다. 첫째, 미국정부는 적시에 철회검토를 자동개시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협정(the WTO Anti-dumping Agreements)을 위반했다. 미국정부는 동 협정 제11.1조 및 11.2조를 위반했으며, 제5.8조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정부가 철회검토 개시를 거부하며 제시한 근거도 동 협정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는 적시에 환경변화에 따른 철회검토(changed circumstances review)를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동 협정 제11.4조도 위반했다. 둘째, 미국정부는 우회덤핑 조사에 관한 WTO협정(the WTO Agreement on the circumvention investigation)을 위반했다. 미국정부는 동 협정 제l조를 비롯한 기타 몇몇 조항을 위반했으며,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정부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반우회덤핑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불공정한(irrational and unfair) 것이었다.
더보기In U.S. anti-dumping case vis-a`-vis Korean color televisions (CTVs),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repeatedly rejected Samsung`s requests for revocation review.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ROK) petitioned the case to the WTO, and the U.S. DOC ultimately withdrew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CTVs. However, the USG (U.S. Government) failed to make a sincere effort to terminate the CTV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s. First, the USG violated the Anti-dumping Agreement by failing to self-initiate a revocation review in a timely manner. The USG violated Articles 11.1 and 11.2 of the Agreement and acted contrary to the spirit of Article 5.8 of the Agreement. Furthermore, the grounds upon which the USG relied in refusing to initiate a revocation review are not justifiable under the Agreement. Last but not least, the USG violated Article 11.4 of the Agreement by failing to complete the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a timely manner. Second, the USG violated the WTO Agreement on the circumvention investigation. The USG violated Article 1 and several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nd also breached the proper procedural sequence. Judging from the above reasons, USG`s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policies on Korean CTVs were irrational and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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