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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독재와 개인독재의 개혁정치 비교연구 = Without Party Rule, No Reform in Communism : A Comparative Study of Party and One-Man Dictato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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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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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혁을 시도한 소련, 중국과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북한을 정치경제학적으 로 비교분석한다. 비교의 결과, 당독재와 개인독재의 차이가 공산주의 시장개혁에 결 정적이다. 당독재가 공고할수록 지배자가 개혁을 위해 지불해야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 이 적고 당엘리트는 강한 수구적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개인독재가 공고할수록 지배 자가 개혁을 위해 지불해야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높고, 당엘리트는 현상변경에 반 대하지 않는다. 권력분담이 작동하고 낮은 수준의 “최소 처벌(minimum punishment)” 의 억압구조를 지닌 당독재는 시장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다. 유연한 당독재와 달리 절대적 개인독재는 시장개혁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적 이다. 엘리트에게 정치적 양보를 용납할 수 없고 극단적 수준의 최소 처벌의 억압구조 를 조금도 변경할 수 없는 개인독재는 부분적 시장개혁마저 수용하기 어렵다.
더보기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Soviet Union and China where market reform had been attempted and North Korea where no such attempt has been made to find out the importance of regime types for communist market reform. In a strong party rule, the ruler was willing to attempt to reform because the economic and political losses that successful reform might incur to him were not so great compared with the status quo. Power sharing and low level minimum punishment in the party dictatorships provided the states with ample rooms for market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s, the strong personalistic dictatorship found in North Korea is inherently too rigid to accommodate any reform without threatening the ruler in spite of that the elites would support market reform. Marginal loss of fear among the elites would be very threatening to the dictator if the regime lowers a level of the ruthless minimum punishment. Any power concession to the elites would destabilize the one man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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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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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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