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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항공기착륙사고와 제3자 직접청구권 = Third Parties' the Direct Right of Action in a Aviatio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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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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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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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10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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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의 착륙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동 사고의 원인과 규명은 원고 발간 이후에도 시일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다수의 제3자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대규모피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총액이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을 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대규모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보험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상에 제3자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입법적 방법 또는 나아가서는 피해자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 구제에 충실할 수 있고 사건이 충분한 해결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경우 보험금을 제3자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대규모피해를 낳은 사건들이 그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상법은, 보험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상법 제724조 제1항),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법과 함께 손해 및 위험을 피해자와 가해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평 타당하게 분산시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피해자의직접청구권 제도는 위와 같은 책임보험 제도의 발전적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손해에 대한 입법적 대비는 부족한 것 같아서, 책임보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손해를 대비하고자, 제도가 발굴되어야 한다. 가령 대규모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산절차가 같이 진행되는 것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더보기In regards with mass damage accident, there may be an appearance of a several victims which are third parties of liability insurance. In case of mass damage accident, it can be expected that total counterindemnity exceeds the limit of indemnity by liability insurance. Acknowledging priority claim right for compensation and allowing direct claims right of a third party, are not sufficient methods in relief of a victim, and definitely no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In such cas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between third parties is also not easy. Furthermore, if insurant is insolvent and liquidation process has started, the amount which insurant may be compensated by its liability insurance affects third parties' claims provable in bankrupty, resulting in bog down in process of liquidation. There are not yet conclusive solutions for consequences caused by mass damage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purposes on compensating a loss of an insurant when insurant bears a liability for damages an insurant has caused to a third party and is the area which is being expanded into many areas today, and it is a rapidly growing part of insurance law. Liability of reparation usually concludes to compensation for tort, thus it can be said that liability insurance bases on tort law. Furthermore, the tort law is defined as fair and just distribution of damages and its functions are known to transfer, prevent, discipline,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loss. Tort law aims on mediating between parties of whom bears how much of the damage, and liability insurance supplements a defect of tort law. When the damage occurred by an inflictor who has no capacity for compensate, insurer cannot repay insurant until the victim has been compensated under liability insurance system, which is also reflected on commercial law, and grants a direct right for compensation of the victim to the insurer. Like such, liability insurance, along with tort law, redistribute the danger and the damage not only between victim and inflictor but also socially, and contribute on decreasing the social cost occurred by such event.
Direct claim rights adopted by Korea, has contributed greatly in systemic development of liability insurance.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 preparation for mass damages seems to be insufficient to reflect the reality. In other words, the risk of corporate liability was not as serious as other countries. Up until today, a direct claim right was enough to cover for most of damages, but now we have to seek a different method in order to prepare for mass damages. For example, there is a necessity in introduction of systems such as a liquidation process, in case of a mass damag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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