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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분석: = Political Priority Analysis for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제공처
특별사법경찰은 약 60여년 이라는 역사 발과정을 가지고 왔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처의 직제 변화와 행정환경 변화, 사회의 속한 발에 따른 부작용 생으로 여러 번의 법률 개정을 이어왔고,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특사경 운에 있어서의 효율 개선방안을 도모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히 부처별로 아니 면 지자체별로 특사경 운에 있어 문제은 노정되며,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은 아쉬운 과제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착안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 루어져 왔던 특사경 운기을 선정(17개 지자체, 환경부, 노동부, 세청, 산림청, 철도청)하여 각 기별로 문제을 개선하기 한 정책 우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하다. 이를 해 활용한 분석기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 의 분류 과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다. 분석결과 체 복합가치와 우선순에 있어 각 기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통으로 발견된 요 변수는 담부서 신설을 한 법 근거 마련, 특사경 인 력 증, 직무범에 한 포 권한 부여, 검경 네트워크를 통한 공 조수사로 나타났다. 이를 한 정책 함의로는 첫째, 담부서 신설을 한 법 근거 마련을 해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조직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부처에서도 각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사경 인력증와 련해서는 최근 지능·신종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인력증원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직무범에 한 포 권한 부여를 해서는 서울시 사례를 거모델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련 법령을 개정하기 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검경 네트워크를 통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해서는 재 특 사경의 경우,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상의 문성과 수사 문성이 상 으로 일반사법경찰이나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각 종 행정법 사범에 한 단속과 수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해 합 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been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for about 60 years. During this period, several legal amendments have been made du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adverse effec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In addition, many scholars have conducted a lot of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 However, problems still arise in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or by local governments, and it is an unfortunate task that the eff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prioriti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each institution by selec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ng agency(17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bor, the customs office, the forestry agency, and the railroad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composite weights and priorities were slightly different for each institution, bu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und in common were building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 police officers , comprehensive authority provide of office scope , and investigat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network of prosecutors and police . First,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capable of investigating administrative offenders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agencie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ir laws and regulations. Second, as intelligence and new crimes continue to increase in recent years, it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police officers to solve this problem.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more efficient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using the case of Seoul as a reference model for comprehensive authority provide of office scope. Fourt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to form a rational network in order to efficiently investigate administrative criminals becaus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vestigation expertise are lower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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