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J-DRAI 및 처우계획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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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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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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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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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재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범예방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위험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동적 위험요인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SAVRY, YLS/CMI는 정적, 동 적 위험요인을 모두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정적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JDRAI-S가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 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재범위험 성 평가도구에서도 동적 요인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하는지 확인해본다. 이를 위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된 442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중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JDRAI-S)'’결과가 없는 124명을 제외한 총 318명의 데이터를 이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경험 모델, 사회적 요인 모델, 개인적 요인 모델 모두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경험 모델보다는 사회적 요인모델이, 사회적 요인모델보다는 개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모델(full model)의 예측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개의 모델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연령, 과 거 보호관찰여부, 문신여부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을수록, 문신이 있을수록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거 보호관찰경력 과 문신 경험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도,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청소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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