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한국의 나홀로소송에 주는 시사점 - = The Problems with Pro Se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lutions- The Lessons for Pro Se Litigation in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8(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분쟁해결을 소송을 통해서 많이 하는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구 비례 변호사의 숫자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의 조력과 선임 없이 일반 당사자들이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의 비중이 크다.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그만큼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의 주장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적은 반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나홀로 당사자는 아주 간단한 소송을 제외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있고 충분한 증거로 밑받침된 사건으로 승소할 수 있는 소송에서도 쉽게 패소하는 반면,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이 승소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이 어려워졌다. 증가하는 나홀로소송으로 인해 담당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법원 관계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반재판이나 배심재판의 진행이 지연되고 더 복잡해져서 사법경제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배심원이나 배심원단에게 시간적인 부담을 주며, 때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복잡해져서 배심원단이 올바른 평결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나홀로 당사자이다.
현실적으로 나홀로소송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 용어와 서식에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거나 나홀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Self-help나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나홀로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개선책일 뿐이지 나홀로소송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나홀로소송은 능력 있는 변호인의 소송대리를 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나홀로소송이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Pro Bono 서비스, Unbundled 법률 서비스,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나홀로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Since disputes are often resolved through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attorneys is very significant and the number of attorneys per capita is the highest in the world. However, pro se litigations without the assistance of attorneys are prevalent despite the higher risk of losing. There are a lot of problems associated with pro se litigations with few benefits to the people involved in litigations. First, pro se litigation comes with the low probability of winning except for the very simple matters. The pro se litigants with rightful claims and sufficient evidentiary supports are likely to lose while the opponents with the legal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attorneys to win,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the social justice. The increasing number of pro se litigations added the workloads and logistical burdens to the presiding judges as well as court clerks and staffs. The bench and jury trial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to handle and delayed the trial process which made it more difficult and burdensome for the judges and jurors to make the right decisions. Pro se litigations are most damaging to the pro se litigants as their rightful claims will be unprotected.
Since it is impossible to prohibit pro se litigat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pro se litigants with the practical assistance in navigating the litigation proces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elf-help or Internet programs and simplification of legal documents and forms. However, these programs cannot eliminate the inherent problems of pro se litigation since pro se litigation cannot substitute the legal representation of competent attorneys. Instea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umber of pro se litigations by facilitating more pro bono service, unbundled legal service and legal aid program. And the courts should be more active in connecting the pro se litigants with the attorneys willing to provide pro bono serv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