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Institution - In case of the northern Gyeongb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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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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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지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비중이 매우 낮고,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은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의 수립 등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실현 의지가 없는 법령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여건상 계속적 추진이 곤란한 사업과 타지역의 중복투자사업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낙후지역의 입지특성 및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DPD) Is enacted by law for the need of promoting development of regions which are very lower undeveloped rate than others.
Bu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ittle support the public projects and most concentrate in the tourism, the local characterization business Is meager. And the private investor's management is unclear on the 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lan without the relation of the economic validity.
For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s will and consistent policy are most important. The laws without government's achievement desire, are not effect even good purport.
The non-consistent business and it overlapped with other region are cleared by the operation of evaluation institution which estimates the DPD project. And the characterized busines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underdeveloped region and of industry had better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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