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Hartz 개혁 10년의 성과: 절반의 성공 = 10 Jahre Hartz-Reformen: Ein halber Erfolg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60(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Hartz 개혁이 도입된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충된다. 문헌연구 중심의 본 논문이 밝힌 것은, 우선 Hartz 개혁의 성격이 노동시장의 전면 개편과 관련 복지체계의 개혁을 포함하는 전면적, 체계적 개편이라는 점이다. 개혁이 고용성과를 가져온 핵심적인 원인은 개별 수단의 효과성보다는 정책의 목표를 실업자의 1차 노동시장 재편입이 아니라 2차 노동시장의 확대 재생산에 두었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양적인 성과와 달리 Hartz I~III과 관련된 개별 정책수단의 고용효과는 매칭 효율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명확하지 않고, 특히 Hartz IV는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노동시장의 양적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 차원에서는 경제성장률,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흐름이 긍정적이지만, 근소고용과 자영업중심의 일자리 증가, 실업기간 단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실업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회전문효과” 등 실업의 질적인 문제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런데 저임금 영역의 확대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연결되어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근로빈곤 등 “새로운 빈곤”이 발생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후자는 Hartz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더보기Die Evaluationsergebnisse zur Hartz-Reform, der großten Arbeitsmarkt- und Sozialreform der Nachkriegszeit in Deutschland, sind ambivalent. Wird ihr Beitrag zur Schaffung der Arbeitsplaze, Wirtschaftsentwicklung und zur Stabilisierung der staatlichen Haushalt positiv bewertet, ist die Qualitat der geschaffenen Arbeitsplaze Gegenstand der Kritik. In diesem Artikel werden wesentliche Erkenntnisse zu ihren langfristigen und makrookonomischen Effekten zusammengefasst, und darauf basierend wird der Grund f.r das deutsche ‘Beschaftigungswunder’ analysiert. Ergebnisse der Analyse weisen darauf hin, dass nicht alle eingesetzten Einzelmassnahmen erfolgreich sind. Ein Beispiel f.r den Erfolg ware die Verbesserung der Matchingeffizienz durch die Reform der BA. Fest steht allerdings, dass die Hartz-Reform vor allem deshalb den Beschaftigungserfolg ermoglicht, weil sie prekare Beschaftigung bewusst fordert. Konkreter, die Reintegration der Arbeitslosen in den Arbeitsmarkt wurde aber nicht .ber sozial gesicherte Normalarbeitsverhaltnisse erfolgen. Das Beschaftigungswunder verdankt sich eher einer Reproduktion des zweiten Arbeitsmarktes, also der rapiden Expansion niedrig entlohnter, unsicherer Beschaftigungsverhaltnisse, wie Mini-Jobs. So ist die Sustainabilitat der Hartz-Refom zur Zeit in Frage gestell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