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No.1 Instructions for the Government of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No.3 Manual of the Laws of the War on Land = No.1 리버의 미육군 행군 규정(1863년)/No.3 국제법협회의 육전법규 편람(1880년)
저자
Chun, Soon-Shin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English
KDC
36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67(57쪽)
제공처
다음은 근대 전쟁법규의 발전에 모델이 된 두가지의 규정이다. 하나는 리버의 미 육군 행군규정으로 전문 157조로 1863년 미합중국 대통령이 승인하여 전쟁 중 사용되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국제법학자인 롤랭 재크민의 제안에 따라 국제법협회가 준비하고 1880년 영국 오스포드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채택한 육전법규편람이다. 리버의 행군규정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블룬츨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는 자신의 저서인 '근대국제법'의 서문을 리버에 대한 편지로 대신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 말미에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국제법협회의 육전법규편람은 전부 86조로 되어 있으며 원문은 프랑스어로 Manuel des Lois de la guerre sur terre이다. 여기에 수록하는 영역은 영국의 국제법학자인 홀이 번역한 것이다. 이 육전법규는 유럽 각국의 법학자 13인의 저서에서 육전법규에 관한 것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시아에는 미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최초로 국제법을 번역 소개한 마틴이 스위스의 법학자인 모아뉴로부터 기증받고 1883년 '육지전례신선'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일본에서는 1884년 길전현보가 훈점을 붙여 그대로 출판하였으며 한국의 식자층에서도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개한 원문은 19세기의 대표적인 국제법 교과서의 하나인 James Lorimer, The Institutes of the Law of Nations. A Treatise of the Jural Relations of Separate Political Communities, Edinburgh and London: William Blackwood and Sons, Vol. Ⅱ, 1884, pp. 303-423에 수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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