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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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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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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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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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통해 볼 때 최근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이미 1993년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양극화의 해소 내지 경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그 자체로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 그리고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과거 서구는 비교적 많은 자원과 이를 복지부문에 투입하도록 하는 정치적 이념 및 압력(노동계급의 동원력에 의해 뒷받침된)에 의해 자본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복지국가의 확립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서구 국가들은 기존에 확립된 복지제도의 조정을 시도하면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낮은 노동계급 동원 수준과 복지를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이념 등에 의해 복지제도의 발달은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달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인프라도 적절히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늘날 자원량이 증가함에도 이를 복지부문에 투입하는 데 애로를 겪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의 복지를 경제와 분리된 이질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복지와 경제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흐름이 거세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한국의 개혁세력들이 사회부문과 경제부문의 이원화를 넘어서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운용에 관한 이념과 대안의 모색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hotly debated issue and thought to be suddenly worsen in Korea, has already been exacerbated from the late 1993, which is proved by several studies using polarization indices, Esteban-Ray index and Wolfson index. Social welfare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ducing polarization, but its reducing effects are various according to type of social welfare schemes or the context surrounding the social welfare policies.
In 1950s and 1960s, Western countries have variously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ir own welfare states by political commitment which is backed by high level of working class mobilization and make possible rich resources be invested into social welfare policies. Today, Western countries are coping with polarization through various measures to tune established welfare state policies. On the contrary, in Korea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have been delayed and institutional bases have not been properly constructed which has resulted by low working class mobilization and developmental ideology regarding welfare policy as retardations to economic growth. Those are both main obstacles to invest recently increasing national resources into welfare state policy and main factor to make separate welfare state sector from economic sector which is resulted to give domination divided attitudes to welfare and economy. The welfare reform by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have obtained some fruits, has unintentionally amplified those divided attitudes and present Roh Moo-hyun Government do not overcome those attitudes. I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to overcome dualist approach to welfare sector and economic sector reformers should explore into ideology and alternatives to operat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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