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경남지역의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의 비교분석
최근 매니페스토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작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 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매니 페스토 정책 어젠다」개발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개발 은 매니페스토가 가지는 정치적 기능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향후 지역사회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추구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사회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 상황을 고 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부산⋅경남지역의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는 재정건전 화 문제, 지역 활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생활정치의 실현과 가치중시, 환경중시, 고용 중시, 사회적 안전시스템 등과 같이 삶의 체계구축과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서 매우 적실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 제 1순위는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재정건전화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채무 상황이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생활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도 부산⋅경남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다.
더보기“manifesto” was recently introduced to the election politics and began to function as a new communication tool between party(candidates) and citizens. Korean local manifesto, which began to be discussed since 2006, has not advanced because of the underdevelopments of election culture, candidates, the electorate and the perspective of polity and morality of manifesto discourse itself. Existing studies have emphasized the mobility of manifesto and suggested the conditions to develop election cultur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anifes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ocess of producing manifesto, the improvement of manifesto cont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estimation system, through critiques from the aspects of structure and actors on the delay factors, and lessons derived from past case.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anifesto Agenda of the 2014 Regional Election.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political role of local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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