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일 지역의 정신병원에서 입원형태, 평균 재원일수, 재입원율, 환자 속성의 변화 = The Change of Hospitalization Type, Length of Hospitalization, Readmission Rates, and Patient Attributes of Psychiatrically Hospitalized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2017 Revision of Mental Health Law in Some Mental Hospitals in an Urban Area, Korea
저자
이선환(Sun-hwan Lee) ; 황현국(Hyun-kuk Hwang) ; 강유평(Yu-pyung Kang) ; 박종익(Jong-Ik Park) ; 최종혁(Jong Hyuk Choi) ; 최의정(Eui Jung Choi) ; 이준영(Jun Young Le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28(10쪽)
제공처
연구목적 :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입원형태, 평균 재원일수, 재입원율 및 환자 속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 각 1년 동안 춘천 지역의 일 국립정신병원과 일 사립정신병원에 입원후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의무기록 1,396건을 후향적으로 검토 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두 군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정, 카이제곱 및 일원변량분석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 대상군의 환자 속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발적 입원의 비율은 32.8%에서 86.7%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는 84.9일(±70.8)에서 54.6일(±53.6)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환자 속성과 관련하여 여성 환자군, 조현병 환자군, 직업이 없는 환자군, 비자발적 입원 환자군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더 큰 폭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하지만 재입원 율은 15.5%에서 21.1%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 감소와 자발적 입원 형태의 비율 증가와 같은 개정된 법률 취지에 부합된 결과를 보인 반면, 재입원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 법률의 적극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hospitalization type, length of hospitalization, readmission rates, and patient attributes of psychiatrically hospitalized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2017 revision of mental health law.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of 1,396 cases of psychiatrically hospitalized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nd discharged in a national mental hospital or a private mental hospital from a period spanning from 1 year before to 1 year after the 2017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Law. We used either the t-test, chi square test, or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o compare characteristics between each group and examined their influence on the 2017 revision of mental health law.
Results :
The rate of voluntary admission markedly increased from 32.8% to 86.7% with no significant change in patient attributes.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in a mental hospital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84.9 (±70.8) days to 54.6 (±53.6) days. Individual factors showing a significant decrease with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included female sex, schizophrenia, unemployment, and involuntary admission type. However, the readmission rat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5.5% to 21.1%.
Conclusion :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2017 revision of mental health law produced favorable results in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admission type, but a unfavorable result in the readmission rat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ental health policies a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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