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 제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 사례로 일본의 보육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의 제도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보육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시발과 변화 과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선행적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보육 관련 법체계, 정책결정과 변화의 양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의 보육 제도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전통적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령 체계, 교사의 자격 및 역할, 보육시설 입소 자격 및 절차, 공적 영역의 책임 비중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은 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한국은 민간 중심의 보육에서 점차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양국 보육 제도의 연구에서 특히 제도 변화의 경로를 고려한 면밀한 비교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 consistently growing interest in the Japanese childcare system among Korean scholars as one of the best models for childcare policy reform. However,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systems has not yet been made carefully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By comparing the two countries’ childcare-related laws, policy decisions, and trend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childcare systems of Korea and Japan are both based on a dual struc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System, and that the each country’s childcare system was established under the welfare system. Ye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law system, teacher’s qualifications and role, eligibility for child care and admission process, and in the government’s changing role in the childcare system.
While Japan is now interested in reducing its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care system, Korea is investing more in its public childcare system. This calls for a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with improv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한국과 일본의 보육 제도 변화과정
• III. 주요 요소별 보육 제도 비교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