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과정과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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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6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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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선거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참여로 대표를 선
출하는 제도가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데 , 한국선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존 정당들 간의 담합구조로 왜곡된
정치사회가 공정지 못하고 , 대표성이 결여된 선거제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화과정에서 국가와 정치사회에 적극적으로 반(反) 해 온 시민사회를 모태
로 하어 등장한 NGO들이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NGO들이 최근 들어 각종 선거에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고 획기적인 선거운동들
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낙천낙선운동과 시민후보진출운동, 그리고 공약검증
운동을 들 수 있다. 이같은 NGO의 선거운동은 전통적인 유권자참여운동이나 부정
선거감시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들 선거운동은 NGO의 정치세
력화 내지 NGO 활동가의 정치적 진출을 의도하고 있다 이같은 NGO의 정지적 성
격은 민주화 운동과의 연계성 , 연대활동의 경험 , 정부에 의한 민주적 포섭 등에 의
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
이다. 그런데 이 과정 역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NGO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NGO의 선거운동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논란
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낮은 투표율과 불법 타락선거로 인해 여전히 중요한 유권
자효뼈운동이나 부정선 거감시 운동의 주체에 관련된 논란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 NGO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즉 정치사회로의 전
환이냐, 아니면 시민사회로의 회귀이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다름 아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적 대표체제가 형성될 때 비로소
찾아질 수 있다.따라서 한국 NGO는 장기적 전망을 갖고 , 보다 깊은 사려가 요구된
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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