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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기후정책과 국내정치 = U.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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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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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must change some of basic institutions and rules to adopt a much more global and long-term approach to climate change. States are most important actor in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As U.S. is a hegemonic state and world’s second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t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And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joint efforts is likely to prevent other states from acting on their own interests. Though, in the post-cold war era, there is a greater danger of shift to unilateralism, it has been part of U.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U.S. has pursu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regimes and unilateral responses. The strengthening of hegemony does not determine whether the U.S. will promote or oppose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s. At times, the U.S. government has used its economic strength and political influence to promot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On other occasions, it has acted as a veto power, blocking progress toward multilateral policy making. There is no simple and straightforward correlation between U.S. hegemonic position and the direction and evolution of its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domestic groups pressure U.S. government to adopt policies they support, while it seek enlargement of power by constructing coalitions with its social groups. At the international level, U.S. government want to satisfy domestic pressures, while limiting any negative consequences from international climate politics.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of U.S government was made largely in response to domestic politics. Domestic factors play a key rol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more so than in many other foreign policy arenas. The unilateralism and diversity of U.S.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to a large extent reflect the interplay among domestic social groups and the fragmented nature of its political system. The preferences of domestic actors and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coali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analysing U.S.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기후 변화는 국가와 지구에 대한 도전이어서 그것에의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대응이 국가의 제도와 법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제기후협상의 핵심적 행위주체가 국가임을 말해준다. 특히 패권국가이자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는 국제기후레짐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불참은 다른 국가들의 자리적 행동을 억지할 행위주체의 부재 상태를 초래한다. 탈냉전 시대의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냉전 시대보다 더 커지긴 했지만, 일방주의는 미국 국제환경정책의 일부만을 구성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국제관계에서 일방주의적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을 존중하기도 했다. 미국 패권의 강화는 이런 기존의 접근법에 정도의 차이를 초래했을 뿐, 국제기후레짐 구축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본질적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국제기후정책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가끔 우월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국제기후협상을 방해하는 데는 물론 촉진하는 데도 이용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주체들에 대응하며, 이들과의 국내세력연합 구축을 토대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내 행위주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면서, 국제기후정치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미국의 국제기후정책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국내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국내 요인은 외교정책의 다른 분야에서보다 국제기후정책 분야에서 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국제기후정책의 일방성과 변동성은 주로 국내 행위주체들과 정치체제의 분권적·분열적 속성 간 복합적 상호작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제기후정책 변화에서는 국내 공·사 행위주체들의 선호와 국내 세력연합의 분포가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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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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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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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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