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위원회 거버넌스: 유럽위원회 전문가그룹의 기능과 의미 = Committee Governance of the EU: The Functioning and Meaning of European Commission`s Expert Grou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6(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유럽연합은 비공식 거버넌스(informal governance) 혹은 위원회 거버넌스(committee governance)라고 지칭될 정도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이사회(Council)내에 다양한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활동한다. 위원회는 특유의 비공식적 성격과 유연성을 배경으로 입법제안(proposal), 정책자문, 의사결정 및 정책실행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위원회 기능이 극대화된 것은 유럽위원회 내에 구성된 전문가그룹(exportgroups)이다. 전문가그룹은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 및 사회적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형성하여 유럽위원회의 입법제안(proposal) 기능을 보완한다. 전문가그룹은 또한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공유권한(shared competence) 영역인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회원국 간 제도적 조정 그리고 내무사법(JHA)을 위시한 사회정책 등에서 회원국과 유럽연합을 잇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위원회 거버넌스는 초국가기구와 회원국 정부 간 수직적으로 위치한 행위자들 간 집단적 합의를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이다
더보기Looking close the European Union there are so many Committees under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uncil that it is described as “informal governance” or “committee governance. The Committees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European Union providing legislative proposal, policy consultation, decision making reflecting the character of informality and flexibility. The very organisation which maximise the functions of those committees is the “expert group” organised under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xpert groups do organise the policy networks between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nd social actors, supplementing the Commission’s role of legislative proposal. In addition, the groups are very significant mediator in the fields of regulatory policy reflecting shared competence between member states, of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of social policy representing the Justice and Home Affairs. Considering the specifications stated above, the Committee governance including the expert group can be defined as the institutionalised decision-making-system to mediate the actors belonging to each supranational institute and gover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