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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빈곤측정상의 쟁점과 이에 따른 국가간 빈곤의 편차 = Issues and Cross-National Sensitivity of Poverty Measurement for Comparative Studies of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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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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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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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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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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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1-1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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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많은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빈곤측정 상의 주요한 쟁점들, 즉 경제적 복지수준의 측정, 빈곤선의 설정, 가구규모에 따른 빈곤선의 조정(균등화지수) 및 빈곤지수의 선택 등 네 가지 쟁점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서 어떠한 측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얻기보다는 빈곤측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방법들이 가지는 이론적 타당성과 장·단점, 그리고 함의들에 대해 토의하고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빈곤측정상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채택하였을 때 국가간 빈곤의 편차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어떤 측정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비교사회복지정책분야의 연구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빈곤측정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먼저, 빈곤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접근방법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자료의 제약이나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구균등화지수에 따른 국가간 빈곤의 편차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OECD 균등화지수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빈곤율은 빈곤지수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빈곤율 보다는 빈곤갭비율이나 다른 빈곤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 역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결과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빈곤측정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academic attention to comparative studies on poverty and inequality. This study addresses four major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overty for cross-national comparison: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definition of poverty thresholds, adjustment of poverty line to different family sizes(equivalence scale), and the aggregation of poverty(poverty index). Instead of drawing a predominant measure,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justifica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implications of different approaches in the measurement of poverty. A particular emphasis is on the empirical applicability for comparative studies. Also, to show the cross-national sensitivity of poverty estimates, empirical results are provided either from existing studies or from the author's own analyses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Although it is a difficult task to draw definite conclusions on the preferable poverty measures, discussions in this study may suggest a series of recommendable measures, particularly for comparative studies of the welfare state. First, in terms of poverty definition, a relative approach with disposable income seems to be preferable-although not the best-, given the data limitations and methodological restrictions. Second, the OECD equivalence scale i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existing studies in this area. Also, cross-national difference of poverty estimates are not quite sensitive to the choice of the equivalence scales. Third, the poverty gap ratio or other synthetic poverty indices are preferable to the conventionally used head-count ratio. Although these indices are difficult to interpret, they are better indicators to measure the anti-poverty effects of welfare-state intervention. Further, they are less sensitive to the choice of a specific poverty line. However,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se recommendations are not unanimously acceptable. To minimize the arbitrarines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heck the robustness of the conclusion with alternative sets of povert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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