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진단 등급상태 판정현황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diagnosing and rating of the buildings in Korea and their improv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옹벽붕괴 사고 등은 우리들에게 뼈아픈 반성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들 주변에는 이러한 시설물 사고의 악몽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망각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무관심한 현상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으며, 또한 1,2종 시설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 시설물 등은 안전사고의 사각지역에서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규모 건축물의 진단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감각에 의존한 진단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현행 시특법에서 규정한 정성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평가방법의 초안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제1장 : 연구의 배경
제2장 : 평가등급의 배경과 현황
제3장 : 평가등급관련 이론적 고찰
제4장 :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 결론
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고 추후 연구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규에서는 6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1988.7)하여 6층이상규모의 수평하중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현재 내진평가 등급이 없어 1988년 이전 건물의 내진설계진단 지침이 마련되어야 겠으며,
2) 세계무역센타 붕괴사고, 고베지진의 붕괴사고등 수직방향의 진동에 대한 안전도는 현재적용하고 있는 진동허용치 규준과 같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3) 충돌, GAS, 방화 , 누전 등 일년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의한 평가등급은 현재 보험회사(손해사정인) 비전문가 등의 일반적인 대비견적에 의거 진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록 C편을 참조하여 연구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ch accidents as collapse of Sungsoo Grand Bridge in 1994, collapse of Sampung Department Store building in 1995 and collapse of the retaining wall of Hanjin Apartment building in 1997 awakened us all of the safety of buildings; these accidents made us reflect on the building safety again, while shocking us greatly.
Nevertheless, we seem to forget about such nightmares. Again, we are indifferent to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nd prevention of such accidents. Moreover, the facilities which do not belong to safety grude 1 or 2 are more neglected by us. They are exposed to various dangers, namely, they are the blind spots as long as safety is concerned.
In such a view, the engineers participating in diagnosis of small-scale buildings are requested to more carefully diagnose the buildings, not depending on their five senses only. Moreover, they are obliged to refer to the qualitative evaluations as specified by Special Construction Code.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provide for some ground fo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building safety.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 1: Background of the study
Chapter 2: Background and conditions of rating
Chapter 3: Theoretical review of the building safety rating
Chapter 4: Case study and reform measures
Chapter 5: Conclus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1) Although the Construction Code was amended (in July, 1988) to oblige the buildings of six stories or higher to be designed against the earthquake and thereby, the safety of buildings of six stories or higher has been ensured in terms of the horizontal load, an anti-earthquake design and diagnosis guideline should have been arranged for the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1988.
2)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current vibration allowances in terms of the vertical vib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WTO building collapse and Gobe earthquake.
3) Since the ratings for the fire caused by collision, gas leakage, arson, etc., are diagnosed and estimated by the non-professionals (damage assessment personnels) working for the insurance compani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evelop the ratings in reference to the Appendix C of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 제2장 평가등급의 배경 및 현황 3
• 2.1 안전진단의 개념 3
• 2.2 안전진단의 관련 법령 5
• 2.2.1 안전관리 법령 (예방관리단계, 시설안전) 5
• 2.2.2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5
• 2.2.3 건설기술관리법 7
• 2.2.4 재난관리법 8
• 2.2.5 공동주택 관리령 (대통령령, 건설교통부) 9
• 2.2.6 자연재해 대책법 (행정자치부) 9
• 2.2.7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9
• 2.3 안전진단 수행절차 및 방법 10
• 2.4 안전진단현황 13
• 2.4.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13
• 2.4.2 정밀안전진단장비 14
• 2.4.3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15
• 2.4.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현황 16
• 제3장 평가등급 관련 이론적 고찰 18
• 3.1 건설 기술 관리법 18
• 3.1.1 점검 사항 18
• 3.1.2 가설공법의 안전성 비교 19
• 3.1.3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20
• 3.2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22
• 3.2.1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9조관련) 22
• 3.2.2 구조상 주요부분 22
• 3.2.3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제12조 관련) 22
• 3.2.4 주요용어 23
• 3.2.5 주요결함 24
• 3.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5
• 3.3.1 기울기 25
• 3.3.2 진동 25
• 3.3.3 균열 27
• 3.3.4 중성화 30
• 3.3.5 철근의 부식 32
• 3.4 강구조물 33
• 3.4.1 강재부식 33
• 3.4.2 변형 34
• 제4장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36
• 4.1 사례 분석 1 36
• 4.1.1 광주 오치동 5층 다가구 주택 붕괴사고 36
• 4.1.2 대조동 상가 건물 붕괴 36
• 4.1.3 인천 부평구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붕괴 37
• 4.1.4 리모델링 37
• 4.1.5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자격신설에 대한 도입논란 40
• 4.2 사례분석 2 41
• 4.3 개선방안 53
• 4.3.1 철골조 균열 평가 등급 53
• 4.3.2 철근콘크리트 열화 평가등급 57
• 제 5장 결론 59
• 참고문헌 61
• A.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62
• B.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 67
• C. 삼동, 범창 COLD PLAZA 화재진단 사례 75
•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