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에서의 윤리적 쟁점의 변화 : 배아윤리에서 난자윤리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겨울에 몰아쳤던 ‘황우석 사태’는 과학, 언론, 생명윤리, 정부, 여성 등 각계 각층에서 첨예하게 진행된 사태였다. 돌이켜보면, 황우석의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었던 불임 시술과 난자 시장이 어려운 난자 채취 과정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수의 난자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우석 사태 이전부터 논의된 배아의 도덕적 지위의 논쟁과 인간복제배아줄기세포를 원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인 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를 겪은 이후에는, 윤리적 쟁점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난자를 둘러싼 윤리로 핵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심지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이 연구의 허용을 주장하는 그룹조차도, 여성의 건강과 난자 제공을 둘러싼 윤리 문제를 제고하여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고는 연구 허용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황우석 연구에서 다량의 난자 채취는 여성 몸의 도구화와 난자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 난자 기증의 자발성의 문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문제, 불임 시술에서 환자-의사 관계와 피험자-연구자 관계의 갈등의 문제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황우석 사태가 가져온 난자 관련 윤리의 문제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진작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서도 ‘난자 수급’과 관련된 법적ㆍ사회적ㆍ윤리적 쟁점들과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사회의 다른 나라에서도 앞으로 체세포 복제 연구에 있어서 난자 기증 및 난자 매매 규제 방안, 난자제공자 관련 연구윤리 문제 등 이 사태가 낳은 여성과 난자를 둘러싼 법적ㆍ사회적ㆍ윤리적 쟁점들은 쉬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난자 및 여성의 재생산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현저하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어떻게 윤리적 쟁점이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난자 윤리’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이라는 초유의 역사적 경험이 제기한 난자를 둘러싼 윤리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난자 윤리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향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쟁점들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를 넘어 난자 채취의 정당성, 여성의 위험 노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대될수록 더 윤리적 논란이 가속화 될 것이다. 한국에서 황우석 연구가 숱하게 낳은 쟁점들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들을 제공한 셈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와 난자를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 및 연대 속에서 논의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5, the whole society in South Korea fell into hot debates caused by Hwang’s scandal. The first ethical issue raised by the Hang Woo Suck's cloning research was the moral status of embryo and permissibility of human cloning. As the debates went on, the ethical debates shift to ethical problems of egg-extraction from women's ovary solely for research purposes. In retrospect, Hwang's research that used thousands of human eggs became possible because of unregulated IVF practice and black markets for human eggs in Korea. Even those who argue for permission of cloned embryo stem cell research cannot say anything without proposing appropriate safeguards against risks or harm to women’s health. After all, a tremendous number of eggs collected for Hwang's research raised important ethical issues including: commodification of eggs, exploitation of women's body, voluntariness of donation, validity of informed consent, conflict of interests of IVF doctors-stem cell investigators when they play dual roles, and many more. This paper analyzed how the shift of ethical debates from embryo ethics toward egg ethics occurred, and what the main issues were. Ethical issues on eggs collections for research brought by Hwang’s scandal do matters not only to Korea, but also to other countries that promotes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ethical, These countries are also to face legal, social problems concerning eggs donation or collections as long as the research necessitates human eggs. As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goes further internationally, ethical debates surrounding collection of eggs for research need to be discussed and the ethical issues to be scrutinized wit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내 재생산 기술의 도입과 재생산 윤리
• Ⅲ. 생명공학기술 도래 - 재생산 윤리의 시작
• Ⅳ. 국내의 난자 시장 형성
• Ⅴ. 황우석 사태의 시작 - '난자 윤리'의 본격화
• Ⅵ. 외국의 배아, 난자와 줄기세포연구 논쟁
• Ⅶ. 결론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