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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J. 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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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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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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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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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육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형성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조건들을 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추출한 분석틀을 통해 살핀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교육영위자 간의 수평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절차적 참여의 실현을 위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정책 형성과정에서 국가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교육영위자에게 정책의 입안자이자 동시에 수혜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논리의 구축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민사회적 토대 위에서 창출된 의사소통적 권력에 터한 법체계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섯가지 요소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교육영역이 국가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의 성숙이다.
더보기This dissertation focused on the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formulation in the postmodern context. It presupposed that the justification of educational policy has to be discussed prior to its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the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formulation in Korea, and to find the basic elements for the democratization of its process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extracted from J. Habermas' theory of procedural democracy. The above conclusions pave the ways for the basic alternatives for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al policy formulation proces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have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e every person who lives together the educational life. Second, it is required that procedural participation is institutionalized. For doing this, it is demanded that communicative rationality is came to realize and the public sphere is vitalized. Third, we have to overcome the state-centered thought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formulation and to give a dual position, as a policymaker and a beneficiary, to the person who lives the educational life. Fourth, we need to build the logics of education. Habermas suggests one of its logics as a social solidarity grounded on mutual trust and respect. Fifth, it is important that school community has to be formed by the procedural law which is based on communicative power produced by the lifeworld.
For substantializing the five alternatives stated above we have to meet the fundamental condition that sociocultural circumstance attains to be in maturity for education sphere to acquire relative autonomy against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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