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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에서 토지수용 사건의 경과와 투자의 정의 - Jin Hae Seo v. Korea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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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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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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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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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근거로 결론지어진 첫 사건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Jin Hae Seo, a private individual of U.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2018 asserting illegal land expropriation on her real property. It was dismissed due to lack of investment and covered investment on September 27, 2019. It was the first case closed on the basis of the Korea-US FTA(KORUS FTA).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 an investment. First, this paper first briefly introduces the award of this case Further, it conducts a critical review on the award regarding an adoption of Salini criteria, by referring to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n KORUS FTA and other ISDS case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per interpretation of KORUS FTA.
The main issue would also be raised on other ISDS cases based on KORUS FTA as well as land expropriation ISDS cases. It is meaningful attempt to have an academic discussion and specific analysis in the absence of definit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US FT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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