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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도덕적 토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ral Foundation of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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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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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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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studied on housing rights based on moral rights. There had been many studies about housing rights. In spite of these studies the moral-based approaches are ra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foundation of housing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rights. The connection between moral rights and housing rights is not clear. Adequate housing is needed by all living things including humans. Is man such a special living thing to have a house? I presented that the people have human dignity. The house protects the human dignity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o, humans are special living things that need shelter The housing rights could be justified by moral rights and civil rights. Man has a right to housing expressed in moral rights and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moral rights come from natural law and human dignity and the civic rights come from social covenant or contract. First of all, I insist on the importance of moral rights There is nothing in domestic law that guarantees an individual`s right to adequate housing. Somebody may think housing rights is not moral rights. I have critically examined that housing rights is only connected to the policy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and promote the concept of human`s moral rights a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man to be provided adequate housing. The moral-based approach would realign and improve the policy on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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