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직업훈련에서는 장애인의 훈련기회를 보장 및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1997년「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에서 시도별 15개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을 5% 이상 선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훈련기관에서 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3년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공훈련기관으로 장애인의 선발을 의무화하였다.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장애인에게 통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전문훈련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훈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훈련공급자 입장에서는 훈련기관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제한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훈련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비장애인과의 통합훈련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할 대체훈련기관으로서 공공훈련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상의 이점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및 훈련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인 훈련을 원활히 하기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 시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훈련기관의 훈련운영 관련 자료 및 2006년 장애인 수료생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저조원인은 크게 훈련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입시자료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훈련 진입이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측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시 겪는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 8월 현재 공공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과 48개 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40.6%로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전문성과 훈련인프라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취업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 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55.8%이며, 일부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임의적인 해석으로 설치가 잘못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는 장애인 훈련생 지원 체계는 매우 미약하며, 분기별 장애인 훈련실시상황 통보 외에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별도의 훈련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칙 및 내규에도 장애인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훈련기관에 진입한 장애인 훈련생 중 장애인 선발 우대전형을 활용한 입학생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입학시점과 훈련 진입이후의 장애인 훈련생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학 이후 상담 또는 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생의 장애에 대해 알게 되어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위기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숨기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공공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선발우대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자 선발 및 배치를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 장애인의 훈련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외형적인 장애정도에 의해 훈련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훈련에 반영하여 적합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입시자료 분석 및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저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의 입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장애인 우선선발제도룰 활용한 훈련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공공훈련기관의 진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이 저조한 원인은 공공훈련에 지원하는 장애인 훈련희망자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훈련생들은 대상으로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 직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25.0%,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훈련참여가 어렵기 때문' 18.1%, '장애인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공공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직종이나 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애로 및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훈련생 중 49.2%가 훈련을 받으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훈련 시 체력부족 및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 22.4%로 가장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실습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20.7%, '교사나 동료와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17.2%,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12.1% 순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훈련 중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동료학생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한다'가 43.1%로 가장 높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가 31.0%, 그리고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12.1%를 차지하고 있어 훈련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점은 '훈련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가 20.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가 16.8%, '훈련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14.3%, '훈련시설·장비·도구의 이용이 불편하다'가 8.4%, '장애 및 학습능력을 고려할 때 훈련기간이 너무 짧다'가 8.4% 등의 순으로, 훈련 중 소득보전,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훈련환경 미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훈련과정이 주요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의 훈련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공공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28.2%, '입학절차 간소화 및 장애인 훈련 우선권 제공'이 13.7%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훈련의 홍보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훈련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학생 전담부서 설치 및 훈련을 위한 지원 강화'가 각각 11.1%, '교직원 및 비장애인 대상 장애이 해교육 실시'가 6.8%,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 4.3%, '장애인 개별 사례관리 실시'와 '교직원의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가 각각 2.6%를 차지했다. 이외에 '훈련기간 중 경제적 지원 강화'가 13.7%, '장애인 훈련 의무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6.0% 등이었다.
다음으로 훈련교사가 장애인 훈련 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훈련교사 중 91.1%가 장애인훈련생 지도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훈련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인의 학습능력부족으로 인한 훈련진행의 어려움'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에 대한 부담'24.8%,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훈련ㆍ생활지도의 어려움' 20.3%, '장애로 인한 수업내용 전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가 용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훈련교사가 느끼는 장애인훈련생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연계가 용이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는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기피'가 59.0%로 가장높아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여건 부적합' 과 '학생 실력 부족'이 각각 18.4%, '학생의 취업 거부' 2.9% 등의 순이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전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21.0%,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애이해 교육 실시'가 20.8%로 나타나 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훈련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장애학생 지원 전담조직 등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각각 8.4%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통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63.3%로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훈련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훈련보다는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서의 훈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비중도 16.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훈련에 대한 훈련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교시에 규정하는 한편 각 훈련기관의 학칙이나 내규에 장애인 훈련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장애인 훈련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훈련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쉽게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훈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 기관에서도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훈련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공공훈련기관의 우선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한편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훈련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훈련기관내에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육이나 재활·심리학·교육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직원을 장애인 훈련생 지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장애학생이 훈련 참여시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훈련생 전담 지원 조직(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훈련도우미 제도 운영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의 면학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단 연수기능을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사 교육과정에 장애인 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훈련교사의 장애인훈련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교사들의 취업연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의 장애인 구인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처 발굴 노하우 및 장애인 우수지도 사례 발굴, 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각 훈련분야에서는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틈새직종 발굴 등 장애인이 진출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훈련직종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 1
• I. 서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2. 연구문제 = 11
• 3. 연구방법 = 11
• 4. 연구내용 = 13
• 5. 연구의 한계점 = 14
• II. 이론적 배경 = 16
• 1.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의의 = 16
• 2. 성공적인 통합훈련을 위한 구성요인 = 18
• 1) 행정적·제도적 요인 = 19
• 2) 물리적 요인 = 21
• 3) 사회·심리적 요인 = 24
• 4) 협력적 요인 = 25
• 5) 교육과정 운영 요인 = 26
• III.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현황 및 문제점 = 31
• 1. 일반현황 = 31
• 1) 기관 개요 = 31
• 2) 훈련 직종 = 33
• 2. 장애인 훈련현황 = 34
• 1) 장애인 선발방법 = 34
• 2) 장애인 훈련수료자 특성 = 36
• 3) 훈련실적 = 44
• 4) 장애인 편의시설 = 50
• 5) 장애인 훈련지원 = 51
• 6) 문제점 = 52
• IV.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애로 실태조사 결과 분석 = 55
• 1. 장애인 훈련생 = 55
• 1) 응답자 특성 = 55
• 2) 훈련 참여시 애로사항 = 56
• 3) 훈련 중 애로사항 = 62
• 4)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 저조 원인 = 66
• 5)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 67
• 2. 훈련기관의 훈련교사 = 68
• 1) 응답자 특성 = 68
• 2) 훈련교사의 장애인 훈련에 대한 인식 = 69
• 3) 장애인 훈련에 대한 애로사항 = 76
• 4) 장애인 훈련내실화를 위한 지원사항 = 80
• V. 활성화방안 = 82
• 1.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제도화 필요 = 82
• 2. 장애인에 대한 훈련정보 접근성 제고 = 83
• 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84
• 4.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지원 강화 = 84
• 1) 장애인 훈련생 훈련 지원체계 구축 = 84
• 2) 훈련도우미 제도 운영 = 85
• 3) 보조공학 기기 지원 = 86
• 4) 훈련비 지원 = 86
• 5. 훈련교사를 위한 지원 강화 = 87
• 1) 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87
• 2) 취업연계 지원 = 88
• 3) 장애인 훈련기법 및 우수지도 사례 공유 = 89
• 4) 장애인 훈련생 지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89
• 6. 장애인 지원자 평가체계 마련 = 89
• 7. 훈련직종의 다양화 = 91
• VI. 결론 = 92
• 참고문헌 = 99
• 부록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