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에 관한 소고 -복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ategy for Developing Local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Creating Welfare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0(28쪽)
제공처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사회 자활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복지 거버넌스(welfare governance)―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의 지역사회복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복지 거버넌스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 거버넌스는 여러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열악한 현실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으로 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개선과 통합적 서비스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다음으로 복지 거버넌스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대화 전략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복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복지 거버넌스가 어떠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지를 논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atively observe the strategy for developing Local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LSP) in Korea. This paper offers that welfare governance, the way to stem the social problems through welfare networks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developing LSP. In turn, as we consider inadequate conditions of local community welfare in Korea that is marked by low financial viability and backward welfare infrastructure, welfare governance would be an alternative to serve the needs of participants in the LSP who have a variety of mixed needs. Because, welfare governance could cope with inadequate conditions by its own purchases, for being a policy idea to provide the one-stop social services based on networking several welfare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wo action programs founded on the strategy of welfare governance,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s and creating the one-stop service systems, to develop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s in the level of local community. This pap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realities of Korea`s local self-sufficiency promotion to focus on its current situation and case. The second part theoretically examines the meaning of welfare governance as an efficacious means to modernize the delivery systems in local community welfare, and suggests action programs to develop LSP in terms of welfare governance. The last part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welfare governance in Korean commun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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